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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세자료(민주노총)

2011.02.18 14:23

광농민노 조회 수:11330

[2011년 정세 개괄 / 민주노총 사업 과제, 목표 해설(요약)]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과 지속된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보호정책과 4대강 부자감세 등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사회정치적 대립 격화

⇒ 2011년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교체기로 가는 시기로, 최근 인사파동에서 보듯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한편으로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집권을 위해 이미 대선행보 시작.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진영의 통일 단결로 노동자·민중 위한 권력 창출을 준비해야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강화를 위한 근기법 직업안정법 개악 등 법, 제도의 개악과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 등 집단적 노사관계 악화와 함께 민주노조와 산별노조 무력화 공세 심화,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추락 등으로 노정‧ 노사간 대결 전면화

⇒ 노동권을 부정하는 파괴적인 한국노사관계 상황과 타임오프, 복수노조 시행은 집단적 노사관계 악화로 노조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음. 이를 돌파할 힘은 결국 주체 역량에서 나오는 것으로 노동조합 운동의 혁신과 함께 주체의 강화와 혁신이 그 어떤 사업보다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제로 그에 기초해 총노동 전선을 구축, 투쟁으로 돌파해나가야 함.

달러화 약세, 유럽재정 위기 등 국제경제 불안정한 상태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고용없는 성장,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 확대, 민생악화 지속

⇒ 이명박 정권의 성장일변도의 정치경제 정책은 기득권의 이익만을 보호,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빈부격차의 확대와 고용없는 성장, 노동유연화 강화로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강요, 이에 비정규 철폐,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의 강화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민주노총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동북아 신냉전상태로 회귀, 반전평화․자주통일투쟁의 전민중적 요구가 더욱 절실

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동계급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 전면에 나서야 함.

● 국제정치(급변하는 국제질서)

- 2012년은 한국은 물론 국제질서의 변화 예상되는 시기로 러시아(3월)와 미국(11월)의 대선과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며, 북은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한 해다.

-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은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G2로 올라섰다. 양국은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면서도 2011년 1월, 중미회담에서 확인 되듯이 한편으로는 협력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 G20 정상회담을 통한 조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재심화, 무역전쟁, 환율전쟁이 격화되면 국지적 수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 미국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실패(실업률 악화 지속)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중간선거에서 패배,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었고, 2012년 대선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축소되고 건강보험 개혁의 추진도 불확실해지는 등 미국의 경제정책의 기조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추가 개정한 한미FTA 비준을 시사하고 있다.

- 오마바 정부는 이라크에 이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철군을 2011년부터 실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미국 내 논란으로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하며, 핵개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란에 대한 압박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정치(2012년 대선을 향해)

▶ 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권력장악’을 위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복지 논쟁에서 보듯이 민심장악을 위한 여야간의 경쟁과 각 진영내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한 한미FTA 국회 비준문제와 종편선정을 계기로 방송과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가 강화되면서 정치세력간의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 높음.

▶ 중미회담을 통해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이 2월로 예정, 남북 군사적 긴장의 격화에 따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주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음.

◉ MB정부와 한나라당

- MB정권은 예산 날치기와 복지예산 삭감으로 민심 이반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은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도 비난받는 상황을 초래,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 민심이반으로 한나라당은 차기총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 권력을 둘러싼 친이·친박간의 경쟁과 각 후보간 경쟁 등 보수진영의 분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MB는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50%로 견고한 고정지지층에 기초, 정동기 감사원장 낙마 수모를 당하면서도 친위세력을 전진 배치해 집권 후반 레임덕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신년연설로 올해 국정 운영을 ‘안보와 경제’를 내세워 안보이데올로기를 동원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데만 작전 진두지휘, 언론을 총동원해 치적으로 포장하고,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4대강 속도전으로 총선 이전 완료함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민주당 등 보수야당

- 민주당은 취약한 손학규 체제로 2012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복지정책이 내부반발에서 보듯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전선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선거의 부분적 승리와 민주당내 486세력의 약진으로 민노당과의 통합론 혹은 야권단일정당을 추진하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고, 국민참여당과 창조한국당은 민주당으로 견인되거나 진보정당 통합으로 견인되는 흐름 속에 갈짓자 행보가 예상된다. 선진당은 대선시기 한나라당과 연합하거나, 친이·친박으로 한나라당이 분열될 경우엔 고지 선점을 기대하는 등 현상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진보정당

- 2012년 총선과 대선, 권력교체기에 진보정치세력의 원내교섭단체 확보와 정권교체시 정권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통합 등 재구성 없이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통합과 단결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진보정당 자체의 생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도 진보정당 통합과 재구성논의는 스스로에게도 사활적 문제이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010년 12월 7일, 당 대표 회담을 통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을 위한 진보신당-민주노동당 대표 합의문' 발표로 진보정당 재구성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2011년 1월 20일, 노동, 농민,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은 올해 안에 통합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했다.

- 사회당과 진보교연(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시민회의(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등도 진보정치대통합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민주노총 역시 2012년 권력교체기 진보진영의 집권을 향한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에 기초해 진보정당 대통합을 통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 2012년 권력교체기, 노동자 민중의 승리를 위해

- 2012년 대선에서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는가는 곧 노동자 민중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세력은 집권 3년 동안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정치, 경제정책과 함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분단 상황을 내세워 안보를 무기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재집권에 나섰다.

-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의 사회세력화 강화와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올바른 결합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 한국의 파괴적인 노사관계와 정부의 반노동정책은 단위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 등 경제투쟁을 뛰어넘는 사회전반에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법제도 개선,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해나가는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신만의 고용에만 안주하고, 통장에 남은 잔고만 바라보는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노동자 총파업이 가세하면서 백 만명 시위로 그 위력이 배가되는 것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정치적 자유 확대는 물론 노동조합활동을 가장 위력적인 대중운동으로 세워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사회․정치적 운동 강화를 통해 대중들이 주인이 되는 2012년을 준비해야 한다.

- 노동자 정치운동이 정치권력 획득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선거투쟁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투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이 절실하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의 승리를 위해 진보대통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통합과 단결을 통한 주체의 강화가 보장되어야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주도의 야권대통합논의에 휘둘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전략적 과제로 하여 진보대통합에 강제하고 노동자 정치운동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절실히 원하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

● 세계경제 전망(불안정성의 지속)

-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공황적 위기는 2009-2010년 세계는 각국 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확산을 일시적으로 저지했으나,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이 끝나고 각국의 경제정책이 ‘재정확장에서 재정건전화’로 전환됨에 따라 2011년에는 경제위기가 다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즉, G20국가들은 2010년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합의'하면서 정부지출 확대가 어려운 조건으로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간 정책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공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중침체 현상인 더블딥과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중국의 긴축강화 조치가 병행될 경우 세계경제 위기는 급격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2011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2010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하강을 점치고 있는데 주요한 국제기구나 경제연구소 등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0년 4.6% 수준에서 4.2-3%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 인상에 대비,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처럼 신흥국의 경우 물가상승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내수둔화와 선진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경제위기 심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2010년 금 26.2%, 은 73.8%, 구리 26.5%, 원유 14.7%, 커피 74.7$, 밀 44.1%, 옥수수 48.5%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2011년에도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따라 투기자본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로 몰릴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가격은 기상이변과 투기자본의 움직임, 그리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 증가로 폭등한 바 있는데, 기상이변의 빈도가 늘어나고 파급규모도 커지고 있다.

-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도달하자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수출촉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수출촉진은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중미 환율전쟁에서 보듯 이는 제국주의적 대결구도를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2010년 11월 2-3일 미국채 6,000억 달러 추가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QE2', 이른바 양적통화확대 시행으로 환율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미국]

- 2010년 11월 실업률은 9.8%(광의의 실업률은 17.0%-실업자 1,511만명)의 고실업 상태로,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가격 약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오바마 정부는 실업급여 기간을 73주에서 99주로 연장하는 법안과 부자감세의 2년 연장(공화당 요구/8500억 달러 추가 소요)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양적 완화조치로 달러 약세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증대하는 효과는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환율전쟁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14조에 이르는 국채는 GDP의 93%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2011년에 100여개의 미국 지방 도시들이 줄 도산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유럽]

-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연합과 IMF가 그리스 1,100억 유로,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를 지원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부실과 국채상환 차질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재정위기와 구제금융사태의 발생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유럽내 지방정부들의 올해 채무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3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2009년 국내총생산의 13.6%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3%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구제금융이 끝나는 2013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유럽연합이 연쇄적인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 디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달러당 80엔에 이르는 엔고현상으로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수회복을 주도해왔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 국채 문제가 심각한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브릭스(BRICs) 국가]

- 신흥국 역시 대체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내수중심 성장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세가 빠르게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 12차 5개년(2011-15) 계획이 시작되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8%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물가상승이 심각한 상태(향후 5년간 5% 인상될 것으로 예상)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중국정부는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강력한 환율인상 압력에 직면해 있다.

- 인도는 내수비중이 높아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브라질은 월드컵·올림픽 개최와 관련 특수가 예상되고, 심해유전 개발 등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국내경제 전망(세계경제 영향 받는 한국경제의 취약성)

◉ 2010년 한국경제 개괄

- 고환율정책,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증가, 정부지출, 민간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제성장률이 6.1%에 이르렀지만 국민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낮고, 고용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감경기 회복은 미흡하다.

-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은 모두 증가했으나 2010년 하반기로 갈수록 축소되고, 경상수지는 2009년 보다 줄어들었으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순국제투자는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1,540억 달러를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가 완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일본 22.3%, 미국 18.7%, 중국이 45.0%에 이른다.

- 2010년말 2,000선을 돌파한 주가는 2011년에도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기업실적이 개선된 점과 더불어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따른 주가상승이라는 점에서 급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31.2%(2010년 12월 말)이며,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 보유잔액(2010년 12월 말 현재)은 73조9868억 원에 이른다.

- 2010년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009년보다 28% 불어난 1136조 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시장은 10% 증가한 94조 원의 규모로 성장했는데 그 원인은 지수상승으로 인해 213조 원 가량이 증가하고, 신규 상장기업이 증가한 때문이다.

- 부동산 과잉 공급사태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도 2010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동시재개발(서울의 경우 주택멸실은 2009년 31,061호, 2010년 48,689호이나 공급은 2009년 11,074호, 2010년 22,539호에 불과)과 LH(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 서민경제와 밀접한 물가는 지난 3년간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인상되었으나 신선식품의 경우 2009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도 50%가 상승했고, 2011년 들어 구제역과 한파 등으로 물가가 4.1% 이상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지수

2.8

2.2

2.5

4.7

2.8

2.9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2.3

1.8

2.4

4.2

3.6

1.8

생활물가지수

4.1

3.1

3.1

5.4

2.1

3.3

신선식품지수

1.8

1.0

4.5

-5.8

7.5

21.3

-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취업자가 격감하고 있다.

- 국가재정 악화는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다. 2009년말 국가부채는 359조6000억 원이지만 201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을 적용해 공공기관 빚을 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할 경우 117조 2000억 원이 늘어 476조8000억 원에 달한다. 한 민간연구소는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2007년 855조원에서 1376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1년 한국경제전망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 정부 정책의 효과 축소로 소비 축소, 자산가치 상승세 미미, 이자부담의 증대로 성장률 하락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GDP)과 국민소득(GNI)이 2010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기업경기조사(BSI)도 2010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고 있음.

세계경제의 악화와 환율전쟁, 가계 빚 국가부채 등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핵심요소.

[정부 경제정책] 2011년 국정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튼튼한 거시경제

따뜻한 서민경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글로벌 일류경제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011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는 5%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관련 기관, 경제연구소 등은 3~4%를 전망하고 있고, 물가 불안 때문에 연초 금리인상 등은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연결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0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경기 및 투자 역시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민간투자보다는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다.

- 수출입 및 환율 문제는 환율전쟁 흐름에 따라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 감소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수요둔화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고용 및 실업 문제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신규채용 확대와 청년인턴제 유지, 유연근무제 확대 등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제시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로 대한상의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계획은 지난해보다 3.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 소비자 물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세와 중국의 물가오름세는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후이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폭등. 세계 곡물가격 폭등 영향이 큰 상황이다.

- 금리 추가인상 시 급증한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층의 이자부담의 증가 및 가계파산 가능성이 높다. 또한 118조원에 달하는 LH공사 부채와 지방재정의 악화로 각종 개발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1/3을 해제(12월15일)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로 투기 재발 및 전세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으로 연평균 5% 성장과 2014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 정세-남북, 북미 관계 (한반도정세/평화협정체결 보충교안 참조)

● 한반도 평화 논의를 모두 뒤집은 천안함과 연평도

◉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핵 공방 20년

- 1993년 북핵 공방 시작, 북 NPT 탈퇴로 대응.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북의 핵 포기 대가로 중유 및 경수로 제공. 북 - “경수로 구덩이만 팠다”

경수로 사업 등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북이 망할 것으로 판단’

- 2000. 10. 12 조미공동코뮤니케

- 2001. 9. 11 미국 911 테러 / 2002. 1. 부시 북 ‘악의 축’

- 2005. 2 북 외무성 ‘핵 보유’ 발표 → 6자회담 시작

- 2005. 9. 19 9.19 공동성명 채택

북핵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 ‘평화포럼’ 통한 논의

- 2006. 10. 9 북 핵실험 / 2007. 2. 13 합의

- 2009. 4. 5 북 인공위성 발사

5. 25 북 2차 핵실험 (오바마가 체코에서 핵 없는 세상 발표하던 날)

단계

내용

의미

1단계

(2007.2.13)

북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미 등 5국은 중유 제공(5만톤)

경제적 보상

2단계

(2007.10.3)

북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미국 등 5국은 중유 나머지 90만톤 제공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경제적,

정치적 보상

3단계(미실행)

북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철거, 동북아비핵지대화 실현

군사적 조치

[9.19 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6자회담 경과]

◉ 2009년 12월, 보즈워스 방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

• 3월, 한미 양국 키 리졸브 연습 실시 (작전계획 5029, 북 급변사태 대비)

• 4월 5일 북, 인공위성 발사 / 5월 25일 북, 2차 핵실험

• 6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 8월 4월 클린튼 방북

• 12월 보즈워스 방북, 오바마 친서 전달.

◉ 천안함 사건의 정치군사적 이용

- 북을 방문한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동시 병행을 제시하였고, 3월 북의 김계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평화협정 협상에 관한 협의 예정되어 있었다.

-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이명박 신년사(1.4)”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월 28일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도 논의되어 정전체제와 분단체제 붕괴의 서막이 서서히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실현 과제도 함께 수장되고 말았다.

- 천안함 사건의 정치적 이용은 무엇보다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제도화·항구화하는 것을 막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조성, 계속해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한미동맹세력의 준동에서 비롯된다. 또한 한미동맹세력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남북 대결과 전쟁 국면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대북 급변사태에 대한 무력개입과 흡수통일을 겨냥하고 있다.

-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진상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과 군의 은폐와 거짓 주장이 낱낱이 폭로되어 천암한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천안함이 북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한·미 당국의 부도덕성은 제쳐놓고서라도, 한미동맹은 국민의 안위는커녕 단순 사고로부터 자신마저 못 지키는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동맹은 존립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부정은 6·2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한미동맹세력이 주도한 천안함 광풍과 남북 대결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제 북풍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반북 대결의 광풍 속에서도 민족화해와 평화실현 지향이 남북 대결과 전쟁 기도를 압도한 것이다.

◉ 연평도 포격전 성격과 정치 군사적 의미

- 천안함 사건이라는 광풍 속에서도 6자회담 재개 흐름은 계속 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한국은 미국 정부에 북·미 접촉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미·중은 5월 25일 열린 미·중 전략대화에서 “천안함과 비핵화 투 트랙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시사했고,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에서도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를 촉구했다.

- 북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기하자 대승호 송환(9. 7),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의(9. 10) 등 적극적인 대남 유화 조치를 취했고, 보즈워스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머지않은 시기에 (북의) 대화 복귀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 이렇듯 천안함 광풍 속에서도 꾸준히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모색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금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6자회담과 정상회담 개최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거나 북미대화나 6자회담 재개의 발목을 잡았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NLL 문제]

- 남측 당국은 NLL을 마치 남북간 해상분계선이나 휴전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의 함정이나 선박이 NLL을 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으며, 넘어올 경우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무력 대응하지만 이는 부당한 처사다.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8월 30일 북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남측 함정의 북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투, 공격 등의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명령서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 정부나 유엔군사령관이 NLL의 존재나 합법성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

- 따라서 남측 당국이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삼아 북의 월선을 금지하고 봉쇄함으로써 정전협정 2조 15항항의 해상 봉쇄 금지 조항을 위배해왔다. 실제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답변함으로써 NLL이 해상분계선이 아님을 밝힌 것처럼 남북간의 서해상의 NLL은 항상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갖는 곳으로 남과 북의 주장이 맞서는 곳이다. 1999년과 2002년 서해교전, 연평해전에 이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다.

- 한국군은 2010년 독자 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훈련까지 약 20여 차례 훈련을 했다. 북이 가장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한미연합연습은 10여 차례로, 6월 15일 : 3군사령부, 한미연합 대화력전 실사격 훈련. 다연장로켓포 등 동원 / 7월 25~8일 : 197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기동 전쟁연습(동해) / 동해 NLL 침범에 대응해 대잠·대공·대함 훈련 실시, 최초로 일본 자위대 참관 / 8월 5~9일 : 육해공 합동 해상기동훈련(서해). 백령도 등 NLL 근방에서 태안반도까지 서해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전개, 북 해안포 120여 발 발사로 대응(9일 남측 훈련 끝난 뒤, 10여 발 NLL 이남에 떨어짐-사상 처음 NLL 이남 포격) / 8월 16~26일 : 을지프리덤가디안(UFG) 연합훈련(미군 3만 명 참가, 6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고 북 지도자를 생포한다는 내용 언론 공개) / 9월 13~15일 : 한미연합 공군 공격편대군 훈련 / 9월 27~10월 1일 : 한미연합 대잠 전쟁연습. 미국 이지스 구축함 2척 참가 / 10월 13~14일 :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참가( 우리 관할 수역에서 일본의 군사훈련은 해방 이후 최초) / 10월 15~22일 : 한미연합 항공전역훈련(맥스선더 훈련) / 11월 22~30일 : 한미연합 호국훈련 실시, 전구급 합동훈련 등 위협적인 전쟁 훈련이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더구나 이같은 한미연합연습은 모두 작전계획(5012)에 따라 시행되는 전쟁연습으로 북에 큰 무력위협으로 전쟁연습의 반복으로 연평도 반복될 경우 무력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 연평도 포격은 한국 합참이 주도한 호국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위해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실시하고 있는 대부대 기동훈련으로 2010년에는 한국군 7만여 명과 궤도차량 600여 대, 헬기 90여 대, 함정 50여 척, 항공500여 대와 미 7공군 등도 참가하고, 해병대 상륙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국지전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공세 기동훈련이었다. 훈련 4시간 만에 3,657발을 사격해 대청해전(2009년 11월)의 4,000여 발과 비슷한 교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훈련이 강행되었다. 이에 합참은 남의 탄착 지점이 북 작전통제선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혀 북은 자신의 작전통제선(해상경비계선)을 넘은 포탄을 영해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보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이 “호국훈련이 사실상 실제 공격이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경향, 11월 23일)은 이를 뒷받침한다.

- 정치적 측면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살펴보면 북은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호응해 적극적인 대남 대화 공세를 펴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며 압박과 함께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북이 이런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연평도 무력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은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1월 18일자 논평에서 일면 찾을 수 있다. 논평에서 북은 남이 “비핵화 목적 달성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오만불손한 언사라고 규탄하고 있다. 즉, 북은 남이 정상회담을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북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북남 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와 내외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도전 행위”라고 규탄 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과 대결의 책임을,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 묻는 것이다. 즉, 북의 이번 연평도 포격은 1차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직접 겨냥한 것이며, 이를 통해 분쟁 원인 제거를 위한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와 이를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를 미국에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전망과 과제

- 연평도 포격전은 천안함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위험성과 무용론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이미 무용론의 비판을 무릅쓴 한미동맹은 마치 이를 만회하려는 듯이 쉴 새 없이 고강도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과는 북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평도 포격이라는 미증유의 대남 공세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미동맹은 북의 무력공격을 불러올 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며, 나아가 전면전을 불러와 우리 민족을 송두리째 결딴낼 수도 있는 매우 무능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해 보인 것이다.

- 2011년 1월19일 중·미회담에서 남북간 회담을 촉구, 북의 군 고위급 회담이 제안되고 남이 이를 받아들여 2월 11일 실무회담이 예정되는 등 남북간의 대화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절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이러한 기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그 향배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남·북·미가 위기를 잘 관리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한반도 안정을 되찾는다면 관련 당사국들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타협에서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 결국 중국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 대 북과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조율은 북 핵시설의 불능화(우라늄 저농축 허용 여부와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불능화) 정도와 6자회담에서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순위와 비중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북과 북미는 각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2000년 10·12 조미공동코뮈니케와 2007년 10·4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조미공동코뮈니케는 정전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북미 사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망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북미는 “ …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 것이다.

- 한편 10·4 선언은 3항에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으며,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4항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10·4 선언의 이행은 서해 분쟁 지역에서 남북, 북미간 무력충돌을 막고 서해 무력분쟁의 원인인 NLL과 서해 군사분계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이다.

- 연평도 포격전과 그 후폭풍으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한·미·일 대 북·중 간 신냉전 대립 구도가 전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당국은 군사적 강압을 통한 북의 굴복과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위기 해소를, 북은 전면적인 대화 공세 속에서도 사안에 따른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국운을 걸고 있다.

- 우리가 이중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로 치달으면 전쟁과 민족 공멸 혹은 흡수통일로 갈 것이고, 대화를 통한 위기 해소와 화해의 길을 가게 되면 평화정착과 합의통일, 민족공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지난 60년간의 적대적 대결 속에서도 평화·통일·공영의 대의에 합의하고 이미 그 실현 방도까지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제 이 땅의 희망인 평화애호세력의 조직화로 분단과 대결에 매달리는 한미동맹세력의 마지막 저항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새 전략적 지향을 열어가야 한다.

민중생존권

◉ 사회양극화

[가계부채]

- 2010년 3/4분기 가계신용(2010.11.26) 가계신용 잔액은 총 770조원(가계대출 725조원, 판매신용 4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5.2조원이 증가(한국은행). 이는 GDP 대비 73%이며, 정부재정대비 254%(2009년 기준)가 넘는 규모다.

- 총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이 은행 및 비은행권 포함하여 353조로 주택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 이는 2008년 기준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2010년말부터 시작된 전세난과 함께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의 93%가 변동금리로 금리인상은 곧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전체 대출 절반 이상(52.5%)이 5년 안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현실 등은 한국경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복지의 사각지대 존재, 복지 축소]

- 장애인, 노인, 빈곤아동 등 전통적인 빈곤층 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 새로운 정책수요도 빠르게 증가(독거노인 : ’00년 55만가구 → ’10년 102만)하고 있고, 빈곤층 비율이 ’03년 11.6% → ’05년 12.7% → ’07년 12.9% → ’09년 13.1% (통계청)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의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근로빈곤층 증가하고 있다.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근로빈곤층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2011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로 복지비용을 축소시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 사회현상

[자살율 증가]

-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31명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고, 하루 42명, 33분에 1명꼴로 자살하고 있다.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80대 이상은 20대 보다 5배 이상 높다. (10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 증가 : 10대(40.7%), 30대(26.9%), 50대(24.9%)순으로 자살률 증가)

- 사망원인은 자살이 10대부터 30대까지 순위 1위,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 출산율은 2005년 최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출산 대책은 부족한 상태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함께 특히 20~59세까지의 경제활동가능 인구로 봤을 때 2014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율 증가]

- 2009년 혼인건수는 30만9천건으로 전년(32만7천건)보다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는 12만7천 건으로 전년(11만7천건)보다 증가했다.

[노인인구 급증]

- 통계청이 2010년 7월 29일 발표한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인 고령층 인구는 948만 1,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4,053만 3,000명의 23.4%에 육박하고 있다.

- 게다가 한국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MB 정부의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2011 정세와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쟁점

민주노조 탄압 / 신자유주의 체제 법제화, 노동유연화 강화할 ‘고용전략 2020’의 관철

● 전임자임금 지급 중지와 복수노조 도입

- 100인 이상 사업장 1878곳 중 87%인 1624곳에서 타임오프가 도입됨. 타임오프를 어긴 사업장노조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추진되는 등 타임오프가 더욱 강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는데,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매뉴얼을 내놓고 있어 한편에서는 복수노조를 사실상 봉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별교섭을 무력화를 유도하고 있다.

● 노사, 노정관계 전망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대립 예상,

- 근기법, 비정규법 등 제도개악을 둘러싼 갈등 격화 예상,

- 민간부문은 불법파견 문제,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 해지를 매개로 갈등 예상된다.

● 국가고용전략 2020 / 직업안정법 전면 개악

-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 국가의 고용 책임을 외면한 노동유연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탄력적근로제 확대, 노동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 개악과 파견법을 개악, 파견업종 조정 및 기간제 2년 사용제한 예외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전면 개악으로 최저임금 노동자화와 노동유연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고용

- 경제위기 재발가능성 높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신규채용은 2010년에 비해 3.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시도로 공공부문은 다소 고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확대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해서 고용유연화 정책이 파견업종 조정 및 기간제 2년 사용제한 예외 확대 추진 결합되면서 비정규직 확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 임금

- 지난 2-3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공무원(5.1%)과 공공기관(4.1%)에 대해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내수진작과 수년간 임금동결에 따른 불만해소 등 다목적용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민간부문은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임금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저임금 역시 낮은 인상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1.1~2011.12

전산업(모든사업장)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5.1

2010.1~2010.12

전산업(모든사업장)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75

2009.1~2009.12

전산업(모든사업장)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6.1

2008.1~2008.12

전산업(모든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

2007.1~2007.12

전산업(모든사업장)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12.3

[최저임금 인상 현황]

● 노동시간

- 2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노동제가 7월 1일부터 실시.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주 40시간 노동제에서 배제되어 있다.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다시 한 번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주→1월, 3월→1년)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2011년 상반기),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2011년 상반기 고시 예정)를 추진하고 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2005. 12. 1 도입)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금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돼왔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기업은 2008년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됨(2010. 12. 1 도입 결정)

- 2008년 11월28일 정부입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삭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가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우선 설정, 이직시에도 안정적 적립, 제도 선택권(가입자 DB/DC 동시 설정, 도입절차 개선) 접근성 확대(모집인제도 도입 등),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 및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설계·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 공공부문 노동정책

-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점검 선진화 성과를 대외 홍보하고, 선진화 계획을 분기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타임오프제의 선도적 정착, 불합리한 단협 개선 등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지속 유도하고 있다.

-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10.4) :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무 확대,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공공부문 방만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공정성 제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국민, 국회

공공기관

전문가

․ 국민인식 일치하는 평가 필요

․ 방만 경영 문제 지속 제기

․ 평가부담완화 필요성 제기

․ 기관별 맞춤형 평가 요구

․ 글로벌 경쟁기업 평가 필요

․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

- 이러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재정확장정책의 중단은 공공부문의 축소와 예산축소를 초래하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개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는 계속 확산하고 단협개악 및 단협해지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복수노조를 설립시 노조 순치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 사회복지 정책

- 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 복지재정(=총지출)은 86조 2712억원, 이 중 예산 지출액은 28조 1535억원, 기금 지출액은 58조 1177억원으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 예산이 전면 축소되었다.

- 10대 유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하는 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 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내용에 노동조건 개선은 배제되어 있음.

● 의료민영화

-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는 ‘HT 글로벌 7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으로 구체화,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를 제안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한편,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으로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라는 건강보험의 기본취지를 부정, 국가가 관리해야할 국민건강의 기본서비스 자체를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및 진보진영의 주체적 조건

●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 일반현황

- 노동조합 조직률은 10.1%까지 하락하였고, 조합원 수도 2007년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기업별노조보다는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과반수(47:53의 비율)에 이르지만 교섭구조는 기업별교섭구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타임오프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쟁의건수는 2009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 최근 쟁의는 임금문제보다 고용문제, 비정규직, 구조조정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민주노총

- 2010년 상반기 총파업 투쟁 무산과 총노동투쟁전선 구축 실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는 민주노조 진영의 준비정도와 대응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 서울도시철도노조, 발전산업노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에서 발생한 단체협약 해지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에는 연초부터 공공연구노조 소속 출연연구기관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 해지상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자행된 단협해지를 통한 노조 탄압은 올해 민간에서도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 이러한 조건에서 총연맹의 가맹‧산하조직에 대한 결합력이 떨어지고 관장력과 지도집행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총연맹 차원의 사업에 대한 집행이 책임 있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서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사업과 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조직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30,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은 대중적인 투쟁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간부대오의 새로운 준비와 현장과의 결합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과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이듯 비정규저임금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억눌린 분노와 저항이 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 투쟁에 상당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6.2지방선거에서 민주교육감의 당선이라는 호조건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급속도로 조직되고 있고, 사내하청/서비스/버스/택시노동자/대학청소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직되면서 복수노조 시대에 공세적인 조직 확대 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인천공항, 구로지역 등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에서 전형을 만들어 냄으로써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2011년 역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둘러싼 노사간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올해는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사간, 노노간 투쟁도 예상된다. 경총조차도 2011년 노사관계 전망에서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복수노조 허용(45%)을 예상하고 있고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버스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조직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실제 복수노조는 기간 우리 운동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총연맹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에 기초한 단결과 통합력을 갖추는 동시에 공장 울타리를 넘어,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이를 넘어 연대하지 않으면 민주노조 운동 자체가 소수화 되고 무력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1국 1노총, 1산업 1노조’라는 기조하에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동자가 더 크게 단결하여 자본과 정권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한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버스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복수노조시대, 노조민주화와 조직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진보진영

- 진보민중진영의 투쟁구심체로서 상설연대체 건설이 논의되고 있고 노농빈청학 등 기층대중조직들의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전선에서 통합적 구심력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농민운동 부문은 몇 년에 걸친 조직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군구농민회를 중심으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8일 농민대회를 기점으로 MB정권에 맞서는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 빈민운동 부문은 기간의 조직분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기층현장투쟁을 중심으로 내부혁신과 조직재편을 꾀하고 있으며 진보운동의 주력부대로서 자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청년・학생운동 부문은 기간의 무너진 조직력을 복구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실업문제, 반전평화 등을 중심으로 반이명박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시민단체, 종교계, 인권, 학계 등 시민사회진영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의 강행, 전쟁책동, 인권위 파탄, 무상급식 포기 등 잇단 MB정부의 폭정과 반민주주의, 반인권적 작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최근 현 정국을 ‘MB독재’로 규정, ‘MB독재 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진보적 4대 종단은 최근 ‘MB퇴진’을 구호로 걸고 있다.

- 야5당 등 정치권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이후 공동대응을 넘어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세력들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1 정세와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2011 민주노총 투쟁 계획 및 사업 일정

민주노총 사업 및 투쟁계획 개괄

2011 ∼ 2012

핵 심 의 제

슬 로 건

⇓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별 없는 평등 사회

대국민

의제화

대사회적

쟁점화

모든 노동자에 기본권을

노동기본권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

전 민중에 복지를

병원비・교육비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

한반도에 평화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2011년 사업 목표

총노동

총투쟁

전선

구축

최저임금 국민임투, 간접고용 철폐 및 정규직화 투쟁

상반기

최저임금

국민임투

하반기

노동자

대투쟁

민중

총궐기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투쟁

한미FTA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한반도 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

경제위기에 맞서는 국제 노동자연대 투쟁

조직

정비

확대

강화

복수노조 대응 및 산별운동 정비강화

공세적 조직확대 및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성과적 추진

조직혁신 강화 및 직선제 준비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보정치대통합

상설연대체 건설, 반MB 연대전선 구축

민주노총 사업 주요투쟁 및 계기별 투쟁

주요 투쟁

계기별 투쟁

1월

2월

- 소통 및 체계정비 2011년 투쟁조직을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활동

(산별연맹, 지역본부, 대공장, 투쟁사업장 등 순회를 중심으로)

- 1/27 :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 2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 한미FT저지, 국가고용전략 저지 대국회 투쟁

-> 불파 근절 및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 및 관련 대책위 구성

- 가맹‧산하조직 2011년 투쟁체계 완비

- 2/25 : 민주노총 2011년 투쟁선포

3월

- 전 조직 교섭투쟁 본격 돌입

- 3/31~4/1 : 2011 민주노총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3/5 : 3.8 여성대회

3/19 : 반전평화대회

4월

노동의제 사회 쟁점화

4.27 재보궐 선거투쟁

4/3 : 4.3항쟁 전국노동자대회

4/28 : 세계 산재추방의 날

5월

- 5/1 : 121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비정규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본 출범]

- 최저임금 생활임금쟁취 국민임투 승리 결의대회

5/15 : 5.18광주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6월

- 6월 한 달 전 조직 순차 투쟁부터 시작

- 1차 시기집중 투쟁 : 5/30∼6/3

- 6/10 최저임금 생활임금쟁취 노동관련법재개정 투쟁

- 2차 시기집중 투쟁 : 6/23(목)∼6/29(수)

- 6/29 최저임금 생활임금쟁취 노동관련법재개정 투쟁

-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복수노조 대응 총노동 총투쟁전선 구축

6.10항쟁 국민행동전

6.15공동선언 자주통일대회

7월

8월

- 하반기 총력투쟁 준비 및 조직

7.27 평화협정체결 투쟁

8.15 반전평화자주통일

범국민대회

9월

12월

- 9월 정기국회 대응 투쟁:노동법 전면재개정안 입법발의 및 각종 노동악법 철폐투쟁

- 11월∼12월 : 노동자 대투쟁, 민중총궐기

- 11/13 전태일 열사 41주년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주요 투쟁과제 및 투쟁계획

1. 국가고용전략 분쇄 및 한미 FTA 저지 투쟁

- 국가고용전략 2020 폐기, 직업안정법 개악 등 관련법 저지

- 한미FTA 폐기, 한EU-FTA 국회 비준 저지, 노동관련법 재개정 입법 발의

2. 최저임금 국민임투

-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 임금 쟁취, 민주노총 주요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 대지자체 최저임금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운동, 최저임금 법제화, 청년노동자 조직화

3.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사수, 노동관련법재개정 투쟁

- 노조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노조법 전면재개정 요구와 결합, 상반기

대정부-대국회 투쟁동력 형성 ‘최임 국민임투’와 결합, 상반기 투쟁전선을 구축함.

- 상반기 노조법전면재개정 투쟁 조직화, 하반기 ‘노동관련법 전면재개정’ 확대 발전.

4.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 MB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대응 및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점화

- 연맹, 지역 차원의 공공성 확대 운동 및 진보정당 및 민중사회단체와 의제별 연대

5. 간접고용 철페 및 정규직화 투쟁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 / 간접고용 확산저지 및 노동법재개정 투쟁

6. 하반기 노동자대투쟁, 민중총궐기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기점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요구 등

중앙거점 투쟁 및 지역 거점 투쟁으로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 12월 민중총궐기 투쟁

다시 노동자, 민주노조 민주노총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와 희망은 무슨 힘으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운동의 핵심역량이자 보루인 노동운동, 민주노조와 민주노총이 무력화되면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신자유주의, 비정규 확산, 공기업민영화 통한 공공성 훼손 등 수 많은 문제가 지금보다 더 파괴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은 조합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고용보장에 매달리고, 내 통장 잔고만 바라봐서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곳곳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이 무너지는데 내 삶만 방어하는 투쟁은 노동운동이 아니며, 결국 모두 망하게 된다.

87년 이후 우리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의 기치하에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그 중심에 있었다. 어느 나라보다 가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 운동을 공장에만 머물지 않게 했던 동력이었고, 사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운동을 밀고 가는 사상적 무기를 놓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최소한의 연대운동조차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2011년, 권력교체기 2012년으로 가는 길목인 올해 노동기본권 사수를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한미동맹세력에게 또 다시 권력을 넘겨주고 고통스런 날들을 살지 않겠다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민주노총을 강화해야만 한다. 노동자의 중심성을 세우고 2012년을 맞아야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정권을 세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지형이 복잡하고, 순탄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져야만 사회 제반 현안에 주동성을 갖고 투쟁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일상화된 노동탄압, 노조파괴 책동과 함께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조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조직확대와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새롭게 준비되고 시작해나가야 한다.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습동아리, 소모임 활동 등 조직강화에 큰 힘을 쏟아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안전판이 되는 것을 허용하는 조직활동 방식을 넘어서야만 미래와 희망을 말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으로 3분 2가 넘게 산별노조로 조직화되어 있고 노동자의 산업적,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사용자단체, 정부와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주체이다. 산별노조를 통해 광범하게 존재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 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연합과 지역 개입력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확장해왔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 노동자와 민중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동운동의 지향이라면 노동자가 민중의 지향과 사회정치적 과제를 제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나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세워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 혁신의 주체로 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