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없다’ 현황 파악조차 뒷짐
“정확한 통계산출 데이터 구축 필요”


새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시는 정작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정부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침에 앞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부문 못지 않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현재 광주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1,366명이다.
시는 올해 2월 회계과와 행정지원과 소속 청소 및 시설, 민원안내 등 촉탁계약직 11명을 포함한 7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연말까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772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정작 민간부문 사업체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매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현황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민간 비정규직에 대한 상세기준과 조사지침, 예산배분 사항 등의 지침을 내리지 않아 매월 통계청 발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 입장에선 정규직 전환에 여전히 현실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는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매월 노동부에서 올리는 통계청 발표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지자체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사업체의 고용상태를 파악해 미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현재 광주지역 근로자는 총 55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36만6,000명이며 비정규직은 18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