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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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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해운·조선업을 필두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직원 3천여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조조정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고용보호 대책이 미흡해 대량 실업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단·경영진 중심 '대량해고' 결정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기업은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지원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부실기업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을 내비쳤다. 대규모 실업 사태를 야기하는 이전의 구조조정 방식을 답습하겠다는 예기인 셈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 활력 제고법은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업분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권한을 대폭 높여 손쉬운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8월13일 시행된다.

현대·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솔솔'

법 시행을 앞두고 조선업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사무직을 포함해 전체 직원의 10%가량인 3천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중공업은 채권단이 영도조선소 사업규모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직원 50% 정도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종노조연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 이후 8천여명의 플랜트 분야 비정규직이, 현대중공업은 연말께 7천여명의 비정규직이 일손을 놓게 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날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광양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부도로 실업자가 된 ㄱ(37)씨가 지난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월께 실업자가 된 그는 모친의 집에서 지내며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재취업하지 못했다. 고인은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 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 미안해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노사정 대화로 위기 극복 방안 논의해야"

노동계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탓에 ㄱ씨 같은 사례가 앞으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한테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칼을 쥐어 주고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 당사자를 상대로 한 재취업 교육 정도의 기존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대책이라곤 구조조정 같은 고용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취업 상담·교육훈련과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게 고작이다.

조선노조연대는 정부에 노사정 대책기구를 구성해 조선산업 발전방안과 고용보호 대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중소조선소 연쇄부도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선박금융 확대, 국내 조선산업 보호를 위한 해외매각·이전 규제방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수립하자는 것이다.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성공회대 외래교수)은 "정부와 사용자·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업종협의체를 구성해 산업재편·고용보호·고부가가치화와 같은 제조업 전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 제조업발전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법에 따라 퇴출당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나 중소하청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지원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 기류도 있다. 이용득 당 노동위원장은 "김종인 대표 발언은 사견일 뿐"이라며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노동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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