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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 “사립대 자산 불리기 탓이죠”
‘미친 등록금의 나라’ 펴낸 대학교육연구소
법정부담금 등 떠넘기기…사립대 적립금 10조 달해
한겨레 이유진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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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50만원이었다. 국립대 등록금도 더 이상 싸지 않아 최고액은 전 계열에서 500만원을 웃돌고, 의학계열의 경우 1035만원(서울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4위였으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2위였다.

소를 팔아 보낸다고 해 ‘우골탑’으로 불리던 대학의 별칭은 이제 ‘인골탑’이다.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느라 부모의 ‘등골’이 빠진다는 뜻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24일 “기숙사비·하숙비·실험실습비와 교재비 등을 합하면 등록금 말고도 연간 600만~700만원이 든다는 게 정설”이라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1993년 문을 연 뒤 대학교육의 대안을 생산해온 이 연구소가 최근 시민단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의 기획으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개마고원)를 냈다. 대학 재정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로 통하는 이곳의 연구원들이 이 책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대학들은 2009~2010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한해에 적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많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4배에 이르는 등록금 인상폭을 유지해왔다.

연구소는 이런 높은 등록금의 밑바탕에는 전국 대학의 87%에 이르는 사립대의 이기적인 ‘자산 불리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들이 △법인이 져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의료보험 등)을 학교 재정에 떠넘기고 △건당 평균 공사비가 125억원인 건물을 연중 지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써야 할 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 등이 등록금 인상의 ‘진짜 요인’이라는 것이다. 설립자와 그 가족들의 부정축재도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삼호 연구원은 “2009년 전체 사립대의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며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지만 않아도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계획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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