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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치권 분위기 따라 실행여부 판가름날 가능성 커
정치권 겨냥 저실적 · 고임금 등 생산성 저하 적극 홍보

은행들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놓고 정작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그간 금융권 성과주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연봉제가 은행권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정치권에 적극 알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들도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사회 의결로 강행했다.

노조가 즉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일단 법정다툼은 사측이 승리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 노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이 잇따르면서 다른 노조의 경우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사측의 표정이 좋지 않고, 노측의 기세가 등등한 것은 정권 교체가 시간문제로 보이는 정치권 상황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금융위원장이 성과주의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은행 단독으로는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제조업 분야나 타 금융권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만큼 합리적인 제도인 데다 현 은행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갈수록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은행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 2011년 1배 이하로 내려간 뒤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0.5배까지 떨어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은행원의 임금은 계속 올라 “임금 대비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작년 기준 국내 은행원 평균 연봉(8800만원)은 국내 대기업의 약 1.5배에 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권 임금은 제조업체들보다 2.4배 많지만, 생산성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또 해외와 비교해서도 국내 금융사들의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권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도 “은행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며 “동시에 성과가 좋은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은행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 대형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도 연달아 성과주의 확대의 필수성을 외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특히 고임금을 수급하는 데 반해 실적이 너무 부족한 은행원들이 꽤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도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원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의욕이 없는 직원들도 여럿”이라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지점장들조차 포기해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직원들을 내보내려 해도 보통 36개월치에 달하는 희망퇴직비용이 또 다른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저실적 은행원들의 연봉을 최대 40%까지 깎을 수 있기에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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