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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근절 권고안' 마련한다전문가·노사 의견 수렴해 상반기에 내용 구체화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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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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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지앤푸드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능력중심 인력운용의 핵심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이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비인격적인 인력운용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비인격적인 인력운용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개인에 대한 공격 △업무 관련 괴롭힘 △인간관계상 배척·고립 같은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 노동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직장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 사업장에서 이뤄져야 할 노력 조항도 담는다.

노동부는 관련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권고안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고안이 법적인 제재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지앤푸드는 ‘굽네치킨’으로 알려진 외식전문 기업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채용·인사를 시행 중이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시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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