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동의·실현의지 여부에 따라 대선후보와 정당이 친노동자적인지를 가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 "최저임금 1만원은 리트머스 시험지"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지지할 후보가 누구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여부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선 투표방침을 확정한다.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이번주에 발송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어떤 입장인지 답변서를 철저히 분석한 뒤 29일 결의대회 자리에서 후보들에게 민주노총의 요구를 밝히겠다"며 "노동자가 지지할 후보가 누군인지를 살필 때 최저임금 1만원을 즉시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여부를 삼는다는 입장이다. 대선 지지후보 조합원 총투표 대상을 정하기 위한 정책요구 다섯 가지 주요 항목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적정임금 보장'을 포함시켰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 △후보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대통령 임기 내 로드맵과 달성방안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묻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5월 대선을 치르고 곧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사업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지지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촛불민심 결합해 노동적폐 해소하겠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촛불민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는 즈음인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해 파업에 돌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포함한 사회개혁을 광장에서 요구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조직된 노동자들은 파업 등 총력투쟁을 하고 촛불시민들은 총궐기 형태로 참여하는 연대투쟁을 구상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새 정부에 촛불민심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 등 한국 사회 재편투쟁에 나선다. 이달 29일 대선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를 같은날 출범시킨다. 다음달 15일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고 대선 요구방침을 알리는 민중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선 국면을 한국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시즌2'로 만들고자 한다"며 "국정농단 세력 청산과 박근혜 정책 전면 중단, 사드 배치 저지 등 광장에서 분출된 민심이 현실화하도록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가맹 조직들은 제도개선과 부문별 정책 수용을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제조업발전 대책,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화 철회, 전교조는 경쟁중심 교육 개혁, 서비스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다.

민주노총은 "촛불의 힘으로 만든 대선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적기"라며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 대개혁 요구를 들고 노동자·민중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