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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 합의 불발에 비난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4명을 의결했다.<표 참조>
그런데 증인목록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요구한 증인들이 대거 빠졌다. 대표적인 인사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다. 강원랜드가 2013년 채용한 인원 중 95%가 청탁으로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이정미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홍영표 위원장은 취업비리가 불거진 5개 기관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최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 복수노조를 악용해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이 의원이 요청한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관련해서는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채택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이 요청한 김장겸 MBC 사장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간사 의원단 협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의원단 협의 결과에 비판이 쏟아졌다. 홍영표 위원장은 “400명에 가까운 취업비리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전 사장을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간사협의 결과를 보면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빠지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여야 간사 의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강원랜드·파리바게뜨·MBC 경영진을 국감장에 부르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여야 간사 협의 계속, 전망은 '글쎄'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간사단 협의 결과는 일차적인 결정일 뿐이므로 10월31일 마지막 국정감사 때까지 계속 협의해서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인 추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취업비리 의혹 관련 기관과 주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보수야당과 재계 반발이 거세다. 관행상 1차 협의 결과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병원 의원은 “올해부터 국감증인 요청 실명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요구한 의원들이 책임지면 된다”며 “간사들이 넣고 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협의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록에 남겨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