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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시 전적동의서 강요"(전남저널펌)
2011.06.02 15:33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이 농업중앙회 대표인 최원병 회장을 포함한 이 지역 14개 농협의 조합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대표 위원장 신기섭 이하 농협노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승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난달 24일 진정을 제기했다.
농협중앙회는 인사규정 모범 안을 광주지역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 하달하고 지역농협은 이 규정에 따라 “광주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를 구성, 매년 승진전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인사업무협의회)는 승진전형시험을 보면서 응시자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동의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의서에는 성적순에 의거 선발될 경우 예정 지역농협 가운데 현 소속 지역농협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타 지역농협에 우선 천거되며, 선발예정 지역농협에 희망자가 없거나 경합될 경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천거하는 다른 지역농협에 부임해야 한다. 또 부임하지 않으면 임용연기 등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된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다. 진정과 관련된 내용은 승진전형시험에 합격하면 일단은 타 지역농협으로 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예전에 합격자가 인사천거를 거부하여 5년 동안 승진시험 합격이 박탈된 경우도 발생한바 있다.
이에 광주지역농협민주노조 측은 승진전형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다른 농협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법인체가 달라 근로기준법상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곧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채용에서 나타난 채용의 문제점과 함께 노·사가 협의하여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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