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국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는 당 유인물입니다.

곳곳에서 직접 배포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온라인 공간 곳곳에 유인물을 올려 주시면 훨씬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겠지요.^^

<유인물속  글자>

[1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신다면,
파견, 용역, 외주 업체에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로고>
www.newjinbo.org

[2면]

현대자동차에서는 무슨 일이?

법원판결도 깔아뭉개는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막가파식 배짱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불법파견 업체이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정몽구회장은 5달이 넘게 법원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분신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배짱을 부리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재벌이면 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 짓밟는 사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돈 싾아 놓고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안된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회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1년에 1200억 정도로 2조 5천억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연간 영업이익의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익의 5%만 투자하면 되는데 법원판결까지 무시하며 죽어도 안된다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에도 MB정부는 모르쇠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로 인해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분신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같은 일은 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못받는 불공정의 표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법원판결도 거부하는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면 불법파견에 법원판결 무시, 폭력행사 등 불공정의 표본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3면]

파견, 용역, 위장도급... 사람장사 더는 안 돼!

현대차 불법파견 왜? = 사용자 책임회피 + 노동자 중간착취
진짜 사장이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처럼 노동자들을 사고파는 중간착취를 제도화한 파견법이 시행된 지 13년이지만 아직 제조업의 근로자파견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처럼 사내하청이니, 도급이니 하면서 온갖 불법과 위장으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하다가 이제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합법화? 거꾸로 가는 MB 고용정책
정부는 현대차와 같은 불법파견 사용업체를 단속하기는커녕 합법의 탈을 쓰고 자유롭게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며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수수료 떼이며 이리저리 사고 팔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정책은 안정된 일자리를 파괴하고, 인간의 삶과 권리를 황폐화시키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고용서비스촉진법’은 노동자 대출산업 육성법
정부는 나아가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파견과 직업소개, 직업훈련을 겸하는 인력중개업체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촉진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돈을 빌려주듯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노동자 대출산업이 취업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은 더욱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법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싸움입니다.

[4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에 함께하는 정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는 정당
바로 진보신당입니다.

사진1 :
[설명] 11월 18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2 :
[설명] 11월 16일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야4당 진상조사단 구성을 주도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3 :
[설명] 11월 22일 현대차 정몽구 회장 규탄 기자회견 후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김은주 부대표가 정몽구 회장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4 :
[설명] 11월 27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 촛불집회에 참가한 조승수 대표가 촛불을 들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주위에 적극 알려 주세요
- 기금을 지원해 주세요(현자비정규직지회 후원계좌 농협 356-0389-6435-45(임보라), 가족대책위 농협 302-0311-1287-51(장혜경))
-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항의전화로 압박해 주세요(양재동 본사 02-3464-1114)
- 청와대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의 무책임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남겨주세요(청와대 www.president.go.kr,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