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제도가 완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세력 사이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이 규제완화를 추진해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금융노조·경실련·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의결권 행사 한도 4%)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에는 은행 지분을 34~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제·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보통신업종을 적용하면 네이버와 신문사·잡지사도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은행을 가질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도 가질 수 있다"며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를 적용해 버리면 삼성전자도 ICT 기업이 돼 삼성은행 설립이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ICT 기업에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TV조선은행·삼성은행이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의 공공성 유지·확대를 위해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은산분리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당·정·청은 은산분리 완화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재벌은행·삼성은행을 만들려는 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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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정부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발
2018.08.21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