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더라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하는 법인세는 이익잉여금(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의 1% 수준, 보유현금액의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더라도 재벌 대기업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로, 추후 법인세율을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일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129개 기업(2016년 신고기준)으로부터 2조5963억원의 법인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잔액은 222조4769억원으로 추가 세부담은 이익잉여금의 1.17%에 그친다. 또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77조5317억원)과 비교해보면 세부담은 3.35%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한국신용정보가 제공하는 KIS-밸류 데이터를 활용해 상장기업, 외감기업 등 약 2만9000개 기업들의 2016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변동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액을 산출했다. 

개별기업의 부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5개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추가 세부담은 삼성그룹이 55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삼성의 이익잉여금 잔액인 34조2617억원을 기준으로 한 추가 세부담은 1.61%에 그쳤다. 삼성의 보유현금 16조233억원 대비 세부담은 3.43%로 추정됐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두번째로 큰 곳은 현대차그룹이 컸다. 342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익잉여금 잔액(18조9439억원)의 1.81%, 보유현금액(8조4914억원)의 4.03%에 불과했다.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의 상대적 부담은 더 적었다. SK그룹이 2006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익잉여금 잔액(38조2589억원)의 0.52%, 보유현금액(6조8568억원)의 2.93%다. LG그룹은 1105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익잉여금(19조6908억원)의 0.56%, 보유현금액(4조8327억원)의 2.29%에 불과하다. 62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롯데그룹은 이익잉여금 잔액(8조1649억원)의 0.77%, 보유현금액(6조6281억원)의 0.95%밖에 부담이 늘지 않았다. 

참여연대 측은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니며, 보유현금액 역시 모두 써 버릴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익잉여금과 보유현금액에 비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이들의 납세능력 또한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