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3년 만에 최고…1년새 0.5%p↑
비과세·감면 축소 등 영향인 듯
근소세·개소세 연평균 두자릿수↑

정부 “증세 없다”는 빈말로 드러나
법인세수 늘려 재정수요 충당해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내 최고치인 18.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이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이뤄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으로 노무현 정부 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어난 세수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수와 소비세수가 차지했으며, 법인세수는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한국은행·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을 추정해보니 18.5%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민 세부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8.5%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국민(법인 포함)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8만5천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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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점진적으로 상승해 19%대로 올라섰다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단행된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감세 정책 영향으로 17.9%(2013년)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 뒤 박근혜 정부(2013~현재)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2014년(18.0%)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세부담률 흐름은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증세는 없다”면서 강조해온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개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근소세와 개소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6%, 14.5%였다.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4%)보다 9.2~12.1%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연평균 16.7% 늘어 세수 증가폭이 큰 세목이었다. 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0.7%, 0.9%씩 감소했다.

이처럼 세목별 증가폭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정부의 세제 개편 영향과 더불어 침체된 경기 상황 탓이다. 일단 개소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초 정부가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가져온 결과다. 또 근소세 증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현 정부의 세법 개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세수의 증감엔 경기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양도소득세는 2014년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매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부가세와 법인세 감소는 소비 위축과 같은 전반적인 경기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 정부 들어 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세수 확충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만큼 법인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