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3 18:41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어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100억대 대출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과 지역농협 직원,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3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기대출 조직 총책 A(57)씨 등 3명과 감정평가법인 대표 B씨(52), 지역농협 직원 C(37)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의대여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보다 부풀려진 부동산 감정평가서류 등을 이용해 서울과 남양주의 지역농협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100억여 원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매매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명의대여자 등을 모집한 뒤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계약서를 작성, 대출을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으로 땅값을 치르고 남은 수익금은 공범들과 분배했다.
담보로 제공된 충남 아산ㆍ태안, 경기 가평ㆍ평택 등지의 임야와 전답 대부분은 10여 년간 거래가 없던 맹지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매수자로 명의를 빌려준 이들도 변제 능력이 없어 농협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법인 대표 B씨 등은 헐값인 땅의 가치를 1.5~2배 뻥튀기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고 A씨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C씨 등 지역농협 직원 2명도 부실한 서류를 묵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1,000만~5,000만원을 받았다.
C씨 등은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조작된 감정평가서만 검토하거나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소규모 지역농협에서 이런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9 | 권석천의 시시각각] 민법에 갇힌 대법원 [2] | 사무국 | 2016.06.30 | 29326 |
558 | [기고]인권사에 기록될 한 사건에 주목한다 | 사무국 | 2016.06.30 | 13392 |
557 | [정희진의 낯선사이]권리를 배려한다? | 사무국 | 2016.06.30 | 11452 |
556 | 광주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기업 나서야” | 사무국 | 2016.06.30 | 11812 |
555 | 고교 졸업생 줄고 수도권에 뺏기고 | 사무국 | 2016.06.29 | 11660 |
554 | 노·사·민·정 파트너십’ 일자리 새 패러다임 창출 | 사무국 | 2016.06.29 | 11583 |
553 |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의 답변 [3] | 사무국 | 2016.06.28 | 13867 |
552 | 신고리 5,6호기 승인은 악마적 선택타이완처럼, 끝까지 철회 이끌어 낼 것 | 사무국 | 2016.06.25 | 11288 |
551 | 사회를 전복시켜온 슬픔을 믿는다” | 사무국 | 2016.06.24 | 11427 |
550 | 농협은행, 2분기 충당금 1조원 '사실상 빅배스'.."연간 흑자" | 사무국 | 2016.06.22 | 12715 |
549 | 함성지 28호 | 사무국 | 2016.06.22 | 13436 |
548 | 부실 채권에 검찰수사까지…농협 사상 최대 위기 | 사무국 | 2016.06.21 | 10738 |
547 | 성과연봉제 탓에 금융권 산별교섭 파국 치닫나사용자협의회 요구안 철회 거부 | 사무국 | 2016.06.21 | 14680 |
546 | 성과연봉제 유감 | 사무국 | 2016.06.16 | 10053 |
545 | '생산직도 성과급제' 산업계 전반 확산될까 | 사무국 | 2016.06.16 | 11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