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4·13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최소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일노동뉴스>가 10일 각 정당이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내놓은 최저임금 공약을 살펴본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제시한 새누리당도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10% 넘게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두 자릿수' 인상에 방점

가장 급진적인 안을 내놓은 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약속한 '3년 내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8.4%씩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장 내년 최저임금은 7천139원이 된다. 최저임금 '7천원 시대'를 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새누리당은 2020년을 목표달성 시한으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연평균 13.4%를 올려야 한다. 2017년 6천840원, 2018년 7천760원, 2019년 8천800원을 거쳐 2020년에 9천980원이 된다. 정액으로 1천원씩 올려도 2020년에는 1만원에 도달하는데 그러려면 올해 16.1%(970원)를 인상해야 한다.

국민의당도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2020년 실질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9천원이 되려면 매년 10.6%씩 인상해야 한다. 2017년 6천670원, 2018년 7천380원, 2019년 8천160원, 2020년 9천20원이 된다. 매년 정액 750원씩 올리면 2020년 9천30원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2.4%다.

목표액을 8천원으로 하면 매년 평균 7.3%씩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2017년 6천470원, 2018년 6천940원, 2019년 7천450원, 2020년 7천990원이 된다. 지난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5%보다도 낮다.

전문가들도 "1천원 정액 인상" 제시

만약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최저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올리는 정권으로 기록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정부는 연평균 5.2% 인상했던 이명박 정부다.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10.6%에 이르던 인상률이 5%대로 주저앉았다. IMF 외환위기가 겹쳤던 김대중 정부 때도 연평균 9%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7%대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조차 김영삼 정부 시기 8.1%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경제·경영·법조계 전문가 112명은 최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폭을 최소 13%(784원)로 제시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 의미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돼야 한다"며 "13%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 공약에 부합하며,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계는 1만원,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할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을 봤을 때 최소 인상률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든, 1천원 이상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