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정전략의 방향이다. 근본 핵심을 피해가니 엉뚱한 곳을 향한다. 재정전략회의는 그럴듯한 질문을 던진다. 스웨덴이냐, 일본이냐? 연금, 재정 개혁에 성공해 재정이 안정적인 스웨덴을 본따고, 지출 통제 못해 재정위기를 겪는 일본을 따라하지 않겠다 한다.

물론 일본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런데 스웨덴과 일본 비교에서 얻어야할 핵심 교훈을 놓치고 있다.

스웨덴은 재정 절감 개혁에 성공했다. 1990년 재정규모가 GDP 60%이니 그럴 여지가 있었다. 일본은 지출 증가를 막지 못했다. 1990년 재정규모가 GDP 31%여서 줄일 여지가 적었고, 이후 빠른 고령화로 재정지출 요인은 늘기만 했다.

스웨덴은 재정절감에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했다는데 2015년 재정규모는 어느 나라가 많을까? 스웨덴 GDP 52%, 일본 GDP 42%. 복지지출도 2014년 스웨덴은 GDP 28%, 일본은 2011년 23%. 노인부양비(노인/생산인구)는 일본(47.2명)이 스웨덴(34.8명)보다 높은데도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은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맞아 지출개혁에 나섰고, 연금, 재정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당시 스웨덴은 재정규모, 복지지출이 많아 개혁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스웨덴 사례를 한국에 적용한다고? 박근혜정부가 스웨덴 사례를 통해 던지려는 메시지는 한국의 복지개혁이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 재정규모 GDP 32%, 복지지출 2014년 GDP 10%이다. 기존 토목지출, 국방지출 등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복지지출에서 무슨 유사중복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자연증가가 크다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복지 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막을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구현할까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세입이다. 현재 스웨덴 국민부담률은 2013년 GDP 43%이다. 강한 세입/ 강한 지출 구조를 유지한다. 일본은 1990년 재정지출이 GDP 31%에서 2015년 42%로, 복지지출은 1990년 GDP 11%에서 2013년 23%로 각각 11~12% p 늘었다. 그런데 국민부담률은 1990년 GDP 28.5%에서 2013년 30.3%로 1.8%p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세입 확충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2013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GDP 24.3%로 일본보다도 낮다. OECD 평균 34.2%에 비하면 GDP 10%p, 금액으로 매년 150조원 부족하다. 지출개혁도 필요한 분야가 있지만 핵심은 세입이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어떻게 세입을 늘려갈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것이 아예 빠져 있다. 고작 나오는 게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을 교육청으로 확정하는 특별회계 도입 같은 편법이다.

박근혜정부 4년(2013~2016) 동안 중앙정부 적자액만 125.5조원이다. (결산 결과 2013년 21.1조, 2014년 29.5조원, 2015년 38.0조원, 2016년 국회 의결 36.9조원). 재정 상태가 이러함에도 계속 세입을 방치하고, 지출개혁만 운운할 것인가? 공약가계부를 기억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임기 5년 공약 이행비용 135조원 중 63%인 84조원을 세출 개혁으로 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도대체 그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 대한민국 재정을 생각한다면 재정전략회의는 무엇을 국민에게 제안해야했을까? 이제 '조세 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국정운영', 대통령의 고집이 대한민국 재정을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