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로 업계 2위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희망퇴직 거부자’로 격리 인사 조치돼 있던 40~50대 직원 등 21명을 사실상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더기 징계에 부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기업이 법적 논란이 큰 ‘저성과자 징계’를 밀어붙이는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서울 강서·강동 프런티어지점을 지난해 신설해 영업 성과가 저조한 40~50대 직원 등 35명을 따로 관리해왔는데, 이들 가운데 21명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 홍보실 쪽은 “21명 개개인의 윤리위 회부 사유는 공개할 수 없으나 근무태만과 직무수행 불량 등으로 회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사 노조 쪽은 회사가 ‘근무태만 징계’로 슬쩍 포장을 했을 뿐 이번 징계 회부가 노동법이나 사내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저성과자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징계는 2014년 무차별 희망퇴직 압박에도 회사를 나가지 않은 중장년 직원들을 2년간 압박하고 있는 ‘구조조정 잔혹사’의 연장선에 있다. 노조 쪽은 “사쪽에서 지난 18일 노조에 징계 방침을 통보하길래 근거를 요구했더니, 21명의 영업수익 실적 문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회사 홍보실 쪽도 징계 사유에 대해 “성과가 부진한 영업직원을 일반 지점에 배치할 경우 해당 지점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35명을 따로 모아서 별도 지점을 만들고 재교육과 영업 독려를 했으나, 21명은 지각 등 근태 측면에서 불량한데다 성과 부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이들이 애초 희망퇴직 압박용 인사 발령 대상이 되면서 성과를 내기 힘든 여건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13년 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직원 3천명 규모의 우리투자증권을 엔에이치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원 900명 규모의 엔에이치농협증권과 합병이 결정됐다. 결국 2014년 합병 작업 중 중장년층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희망퇴직 압박이 이어졌다. 노조 쪽은 “당시 1964년생 이상 50대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버티는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은 아웃도어세일즈(ODS) 신설 본부로, 농협증권 직원들은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을 받았다”며 “신설 본부는 초기에 개인컴퓨터조차 없이 책상과 전화만 주는 실정이었고, 지금은 자기 영업기반을 다 잃게 만든 뒤 신설 지점에 발령을 낸 터라 성과가 나올래야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회사가 직원들을 실적 부진을 실질적 사유로 징계하는 일이 허용될 경우 ‘저성과자’란 이유로 징계 꼬리표를 단 뒤 징계해고 수순을 밟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엔에이치투자증권노조 이재진 지부장은 “이번 총선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심판을 받았는데, 기업 현장에선 ‘저성과자 징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는 “징계는 회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할 때 징계해고를 할 수 있지만, 노동법 법리상 ‘저성과’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며 “저성과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회사가 입증하기도 어렵고, 상대평가의 경우 항상 누군가는 저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