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일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정권의 숙원사업을 위해 국민 월급에 손을 대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위가 준비 중인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확산 가이드라인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저성과자 퇴출제 필수조건인 개인 성과평과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을 지렛대 삼아 민간은행까지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확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 인상하되 그중 절반은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계획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성과급 비중 30% 이상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성과급 차이가 최소 두 배가 돼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영혼 없는 권력바라기 행태"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측정에 따른 개인평가와 임금차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퇴출제, 다시 말해 해고 자유화 노동개악의 필수조건”이라며 “정권의 숙원사업을 위해 금융위가 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미 성과지상주의가 금융산업에 만연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쌓여 왔다”며 “임금체계까지 전면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면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금융서비스 질 저하, 불완전판매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선언한 금융위의 어떤 압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손에 쥐고 금융공기업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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