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로그인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3.17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까지 늘었다. 아시아 국가 중 최대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로 파악됐다. 자료가 확보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기록이다. 싱가포르(42%)·일본(41%)·뉴질랜드(32%)·호주(31%)·말레이시아(22%)가 뒤를 이었다.

한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증가 폭은 압도적이다. 95년 29%에서 출발해 18년 동안 16%포인트나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난 것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포인트 늘어난 12%로 조사됐다. 싱가포르(14%)에 이어 2위다.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90년부터 2013년까지 지니 지수가 상승한 국가는 15곳이다. 지니 지수가 상승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 중국의 지니 지수는 90년 33에서 2013년 53으로, 인도의 지니 지수는 45에서 51로 급등했다.

반면 한국의 지니 지수는 90년 32에서 2013년 31로 소폭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과는 눈에 띄게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 양상을 띤다는 얘기다.

IMF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계층 이동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직업과 관련한 성차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성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이는 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대중영합적 정책을 도입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 [오민규의 노동과 삶]상상만 해도 행복한 최저임금 1만원 경향신문|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1] 사무국 2016.06.16 14880
543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판도라 상자 열렸다] 정부, 전력 판매·가스 도매·발전 정비까지 '전방위 민간 개방'박근혜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 노동계 "민영화에 성과연봉제까지 공공성 후퇴" 사무국 2016.06.15 11858
542 금감원 '은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행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금감원장 "도급 노동자도 적극 보호해야" … 이달 30일 시행 사무국 2016.06.14 11892
541 기간제법의 사각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없애줄 판결 나왔다 [4] 사무국 2016.06.13 19214
540 함성지 27호 file 사무국 2016.06.08 10540
539 흔들리는 농협중앙회…옥상옥 기능에 '무용론' 대두 사무국 2016.06.08 10314
538 [시중은행으로 전선 옮기는 성과연봉제①]노사 정면충돌…10만 은행원 집단반발 사무국 2016.06.02 10511
537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8] 사무국 2016.06.01 126755
536 산산조각 난 아이에게 죄 뒤집어 씌웠다"(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비정규직, 구조조정) 사무국 2016.05.31 12026
535 노조전임자 급여는 어디서 오는가 사무국 2016.05.30 11972
534 조선·해운 '부실' 직격탄 맞은 농협은행 '비상' 구조조정 기업여신만 5조 무턱대고 국책은행 보조 올해 충당금만 2조 쌓아야한국경제|이태명 / 이현일 사무국 2016.05.30 10643
533 임종룡 "성과연봉제, 금융권 전체로 확산돼야 사무국 2016.05.26 11021
532 해고연봉제 강요 인권유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금융노조 만장일치로 9월 총파업 결의 …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강요 사진' 후폭풍 거세 사무국 2016.05.16 12236
531 2016년 여성조합원 힐링캠프 file 사무국 2016.05.16 10263
530 함성지 26호 file 사무국 2016.05.16 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