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주민주노조, 8일 오후 농협광주본부 앞서 기자회견
"인사권 강탈. 업무실적 강요. 하청업체 떠넘기기" 규탄

농협광주본부 구성원 중 민주노조가 중앙회의 인사권 강탈과 실적강용 등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대성)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회가 저지르고 있는 각종 압력과 권력남용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광주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중앙회의 △인사권 강탈 음모  △NH카드, NH생명, NH손해보험 업무추진 실적 강요  △지배개입 중단 △하청업체 각종 납품 강요 등"을 알릴 예정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인사교류 및 인사관련 규정 재⋅개정에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지역농협에 대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분리 후 실행하고 있는 일이란 ‘조합장에 대한 회유, 지주회사 사업 적극 시행 요청’이 전부"라며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카드사업 담당자가 지역농협에 카드사업 추진목표를 부여하고 사업목표가 부진할 경우 대책보고까지 시행하도록 한 것은 각 지역농협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이익을 위해 NH카드 및 보험 상품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 독자운영방안에 관한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이행계획 조차 내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주회사 분리시 부족자금 충당에 상호금융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강제적 인사교류와 성과중심의 승진시스템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제 노동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임의단체에 불과한 각 시군(도) 단위 인사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직접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인사권 강탈'에 대해 노조는 "지난 4월 농협중앙회는 (시,군,구) 임금조정, 인사교류, 승진시험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문서 발송한 후 10월에 첫 조치로 광주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 전면적 인사교류를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라는 문서 발송했다"는 것.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노조는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지역농협에서 정관을 제정, 개정할 경우 노,사 합의로 되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노, 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 사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노조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A지역농협에 취업을 하였지만 조합장의 필요에 의하여 B지역농협으로 인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노예계약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지역농협이 통합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는 14개 지역농협이개별 법인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할 수 없다"면서 "이전에도 부당전적의 경우 법적인 다툼에서 부당해고로 모두 승인, 상무도 부당전적으로 판결된 사례도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중앙회의 지배개입'에 대해서도 노조는  "개별 법인으로 농협중앙회의 역할은 지도, 감독,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 모든 영역에서 지역농협에 지배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신경분리가 된 이후 보험, 생보, 카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농협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 길들이기 차원으로 조합장과 지역농협 이사회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것. 

'불공정 조합장 인사'와 관련 노조는 "광주지역인사업무협의회는 임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 그동안 노동조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였다"면서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 조합장의 인사권은 바로 권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최근에 00조합장과 00조합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차로 취직시킨 것과 또 지역농협 임직원(이사,감사,대의원) 자녀들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어 지역농협에 유능한 인재가 취업하기 힘들다"고 편법입사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는 또 ' NH카드, NH생명, NH손해보험 업무추진 실적 강요'에 대해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NH보험, NH생보, NH카드 등의 사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방카슈랑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주회사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요에 따른 문제점으로 노조는 "지역농협 자금이 지주회사로 흡입된다"며 "신경분리 이전에는 지역농협에 독자적인 공제사업이 있었는데 신경분리가 된 이후 공제사업이 보험과 생보로 전환되어 지역농협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 이러한 자금이 고스란히 보험, 생보의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2013년 광주지역농협의 경우 약2천억원이 농협생보 자금으로 유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자금은 지역농협 1~2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엄청난 자금이 현재 지주회사의 자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 

' 카드사업'과 관련 노조는 "최근 광주지역본부장 명의로 지역농협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점별 추진목표를 주고, 사업실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에 대한 대책보고와 벤치마킹까지 시키고 있디"며 "각 지역농협 책임자들을 소환하여 교육을 하는 행위는 '지도·감독'이 아니라 농협지주회사 사업을 지역농협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즉 " 지역농협의 사업구조는 대출과 경제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근 경기악화로 대출이 힘들어 지고, 경제사업 역시 수입개방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농민조합원들도 경제사정이 무척 힘든 형편"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지 않고 오로지 지주회사(보험,생명,카드)에 돈벌이에 지역농협직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지주회사의 하수인이되어 각 지역농협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그만두고 농협법 제1조(목적)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