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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의 문제점

2013.11.08 16:33

광농민노 조회 수:54575

농협중앙회 ▪ 광주시인사업무협의회가 주장하는

인사교류 문제점

인사교류는 해고이다!!

인사교류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중앙회 지배개입 저지하자!!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 전적이 무엇입니까?

☞ 취업을 하게 되면 a농협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데 인사업무협의회 및 마음에 맞는 조합장이 서로 합의하여 b농협으로 인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한다.

이는 근로관계가 a농협에서 끝나고, 새로이 b농협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신입사원으로 b농협에 취직하는 것이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전적(해고)이라 말한다.

그래서 a농협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b농협에서 퇴직금을 재 적립하였다.

그러다 보니 a농협과 b농협의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농협 노동자들은 그래도 임금 수준이 높은 도시권 지역농협을 선호하였다.

■ 왜 중앙회와 인사업무협의회는 본인의 동의를 요구할까요?

☞ 노동조합이 없는 과거에는 이러한 인사가 많았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타 농협으로 인사교류(조합장, 상임이사 제외)을 하였을 경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0%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4급 승진시험 자격이 주어진 직원들에게 인사교류에 동의하라는 각서를 받아 성적순으로 지역농협에 인사교류를 하였던 것이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인사권은 조합장이나 인사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결국 노동조합 합의와 본인 동의가 없으면 모든 인사교류가 부당해고로 판결되기에 중앙회가 조합장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본인 동의서 작성이라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 광주시인사업무협의회 기본급 통일

☞ 농협중앙회가 4월에 인사교류, 임금제도, 승진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통상임금 기준을 통일화시키면 인사교류를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없기에 인사교류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1월5일 인사, 총무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급을 맞추자는 내용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지역농협 기본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본급을 맞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2005년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신급여제도를 도입시키면서 변동상여금, 특별상여금 과 같이 성과금 위주로된 결과 고정적인 임금체계는 축소되고 성과위주 체계로 전환되었고 직원들에게 경쟁을 부추겼다. 이제는 이것도 부족하여 지역농협 통상임금을 통일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복지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임금을 축소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 가산점에 숨어 있는 의도

광주시인사업무협의회 내용을 검토하면 인사교류 1회에 가산점1점을 부과하여 5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4급 승진대상자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일 수 도 있겠으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4급 승진은 할 수 있지만 원대복귀는 될 수가 없다.

14개 광주지역농협에서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여 인사교류가 시행되면 결국 돌고 돌아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대상자들은 잦은 인사교류로 직원들과 화합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가산점이 부과되어도 규모와 사업량이 비슷한 지역농협끼리 인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4개 전체 지역농협을 놓고 판단하면 부작용 덩어리일 뿐이다.

이는 지역농협이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인사교류는 조합장 무소불위 권력

중앙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에 지역농협 자율적으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인사업무협의회는 이런 자율적인 범위를 벗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채용과 인사권 모두 조합장에게 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기 직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위해 경영여건이 더 좋은 농협으로 가r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경영이 좋은 농협으로 인사교류가 되면 소문이 무성하였고 그 중심에 항상 조합장들이 있었다.

그런데 인사교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불을 보듯 뻔 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인사교류가 밀실거래가 되어 비리의 온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장에게 밉보이면 바로 인사교류 대상자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역농협은 조합장 천국으로 직원들은 조합장을 신봉하는 마치 종교단체와 다를 바 없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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