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섯가지 이유 (언제나 그렇듯 대충 요약^^)

매우 훌륭한 글 (이 글을 포스팅해 준 신현호님 Hyunho Shin께 감사!!!),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글 안에 기라성 같은 불평등 전공 학자들의 논문이 첨부되어 있다. 대부분 실증 논문이다.

1. 문제의식

1) 시장경제에서 중위투표자의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낮은 것이 분명

- 한국인 5천만명을 소득을 순서대로 쭉 배열했을 때 2500만명 부근의 소득은 평균소득보다 왼쪽에 있을 거라는 얘기. 불평등이 심할 수록 평균은 오른 쪽(부자 쪽)으로 치우칠 것이기에 이 격차는 더 커질 것.

ex) 세 사람의 소득이 각각 3, 3, 3 인 사회(평등)의 중위소득 3, 평균소득 3. 한편 소득이 1. 1, 7 인 불평등 사회의 중위소득 1, 평균소득 4.5

2) 그렇다면 불평등이 커질 수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평등 지향의 정당이 집권할 것.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 (한국) 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재분배정책을 제시하면 낙선한다(이른바 '중산층-서민"도 반대하므로) 는 논리가 나온다. 사실상 재분배에 반대하면서 적극적 성장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선본은 증세라는 말을 피했는데 지금 지도부는?

2. 이유 (미국의 사례와 한국은?)

1) 상향 이동성

- 사람들은 상향 이동성(사회적 신분 상승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동성 인식")은 재분배에 대한 지지를 갉아 먹는다. 현실의 불평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나는 상층으로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 (한국)p2의 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동성 인식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즉 누구나 자긴 상류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 이동성과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한다(일본과 막상막하). 즉 실제론 그 자리에 있거나 하향할텐데도 자기는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거의 100%의 믿음. 그래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 같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데도 이런 과대평가가 작용하는 듯...

2) 불평등은 연대의식을 잠식한다

- "미국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대중은 더 보수적인 감성으로 반응한다"(엔스와 켈리). "불평등 심화에 대한 최선의 정책은 보편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된 사회적 긴장은 그런 정책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불평등이 심화돼서 승자독식 경제가 되면 유권자들은 자기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 불평등이 심화되면 공정한 소득분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뀐다(크리스-스텔라 트럼프). 어느 덧 현실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게 된다.

- (한국) 즉 연대해서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려기 보다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만은 상위 10%에 들어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물론 이 싸움에선 부자가 이긴다. 사교육 경쟁이 대표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 분위기, 사회규범이 이렇게 변했다. 당연히 불평등은 더욱 심화..

3) 정치적 오대표(misrepresentation)

- 일반적으로 미국 국민은 재분배 정책에 찬성한다. 불평등에 대한 정치적 반응의 결핍은 미국 정치제도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자주 교착상태에 빠지는 미국 의회의 현상유지 편향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제목으로 보면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 즉 단순다수대표제를 의미하는 듯)

-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약탈적 대출관행 금지, 관대한 의료보험 찬성율이 낮아진다.

- (한국) 똑같다. 나아가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새정치연합을 비교하면 절망스럽다.

4) 이해집단 정치

- 투표기계인 노조의 약화는 중저 소득층의 투표율을 낮춘다.

- 미국의 정책 결정은 주로 이해집단들의 로비에 의해 이뤄진다. 조직이 문제다. 노조는 시민 전반이 찬성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기업집단은 부자들만 옹호하는 정책을 로비한다. 수많은 연구가 노조의 쇠퇴를 불평등 심화와 연관시키고 있다.

- (한국) 노조의 약화는 미국보다 더 심한 거 같다.

5) 인종 갈등

- 흑인은 상층도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만 가난한 백인은 재분배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이 재분배 정책을 방해한다.

- (한국) 인종차별은 없지만(앞으론 생길지도..) 대신에 지역갈등이 있다. 영남의 가난한 사람은 분명히 호남보다 재분배정책에 반대할 거 같다.

3. 결론

-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대적인 대중교육은 재분배정책 실행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평등 정책에 대한 진정한 장애물은 미국의 정치, 인구구성, 이해집단 연합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 정보의 역할은 불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 즉 자신과 아이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는 게 더 문제다.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결코 뿌리내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는 백만장자로 보기 때문이다"(존 스타인 벡)

- 노조의 강화,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 제고, 정치과정의 매수를 바로잡는 정책 모두가 불평등의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 즉 정치적 동원이 필요하다. "생각쟁이(wonk)들은 세상을 해석한다. 하지만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흐흐 맑스의 원용이 마지막 문장!)

- (한국) 불평등 실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현실의 사회이동성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도 밝혀야 한다(표2). 다수대표제도 문제다. 지역갈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내 아이만은 상류층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심한 "중도"론은ㅠㅠ

* 글을 쓰다가 든 생각. 왜 새정치연합은 보수적일까? 순전히 토막 사곤데... 이 당은 호남과 수도권 연합당인데 국회의원을 보면 호남 쪽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 주로 관료 출신이나 지방 호족들이) 당선되고, 수도권 쪽은 뭔가 합리적으로 보여야(중도!, 실은 새누리당과 별 다를 바 없이 수도권 중상층의 사고에 맞춰야) 당선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주류가 다 재분배 문제를 꺼린다. 사회문제에는 진보적이고 경제와 안보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망발이 그래서(경제의 실상은 전혀 모르면서,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 나온 것 아닐까?

어쨌든 새정치건 진보정당이건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현재 정당정치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꾸준한 지역 사업을 펼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정당 문제에 관해선 좀 더 공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