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했지만 정부·사용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도입을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내세웠다.

한국노총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비정규직 확산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어제 저녁(7일)에도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상호 이견만 확인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천만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 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1천800만 노동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꾸려진 후 6개월간 진행된 노사정 협상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청년고용 창출 △민주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임금·소득 등 과도한 경제력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과 원·하청 공정거래 확립 △안전·생명업무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차별 해소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경영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 철회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