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18:16
경기침체 여파가 노사 간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4.0%로 지난해(5.1%)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평균 7.9%)과 사용자의 임금인상 제시율(2.8%) 사이의 격차(5.1%포인트)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좁아졌다. 한국경총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562곳을 대상으로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벌여 1일 발표한 결과다.
◇올해 임금인상률 4.0%,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임금인상률 하락 현상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4.4%로 지난해(5.0%)보다 0.6%포인트 줄었다. 300인 이상~499인 사업장은 올해 임금이 평균 4.1% 올라 전년도 인상률(5.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500인 이상~999인 사업장 역시 임금인상률이 3.7%에 그쳐 지난해(4.6%)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1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임금인상률 하락 폭이 컸다. 1천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3.6%로 1.8%포인트나 줄었다. 금융위기 여파로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이 1.4%에 그쳤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표1 참조>
산업별로도 임금인상률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 제조업(4.3%)·운수창고 및 통신업(4.1%)·도매 및 소매업(3.7%)·건설업(3.0%)·금융 및 보험업(2.6%)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인상률이 떨어졌다.<표2 참조>
경기침체 분위기는 임금인상률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올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평균 7.9%로 지난해(8.9%)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저성장과 1%대의 낮은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에 대한 노조의 기대심리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들이 내놓은 올해 임금인상 제시율은 2.8%로 전년(3.1%)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노조 요구율와 사용자 제시율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기록했다.<그래프 참조>
이러한 분위기는 노사분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전년 대비 48%가량 줄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고용을 둘러싼 장기분규다. 임금을 올려 달라며 파업에 나서는 노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임금협상보다 어려운 '정년연장·통상임금·근로시간'=임금협상 횟수와 협상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올해 평균 임금협상 횟수는 5.2회, 기간은 1.9개월로 지난해의 5.7회·2.2개월보다 단축됐다.
올해 임금협상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임금협상을 마친 응답기업의 83.3%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그 이유로 △경영여건에 대한 종업원들의 이해(52.9%) △타기업의 임금조정 결과(20.5%)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14.7%) △경제·사회적 분위기(9.0%) 등을 택했다. 반면 “무리하게 임금을 올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16.7%에 그쳤다. 이유로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40.6%)라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현재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에게 그 이유를 묻자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38.3%)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3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통상임금 범위확대(30.9%)와 근로시간단축(18.2%)·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0.9%)·복수노조 시행(3.6%)이 뒤를 이었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임금체계)·근로시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내년도 노사 임금협상에서도 이들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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