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보수정당과 경쟁할 힘 있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란 다양한 이념의 정치세력이 사회가 생산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합의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보수정당과 중도정당이 있지만 이들을 견제할 강력한 진보정당은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진보정당이 없는 사회에서 정치란 기득권층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비민주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력한 진보정당이 없는 한국 정치는 기득권층에게는 축복이지만 대다수 민중에게는 불행이다.

그렇다고 한국사회의 모든 유권자가 보수적인 것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중 29%가 자신의 정치이념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왜 29%의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정의당이 부를 과도하게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일 것이다. 물론 정의당도 집권하려면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과제가 아니라 미래의 과제이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 4주차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다. 지지율 4%의 정당이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처럼 모든 계급과 계층을 고려한 중도정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지율 4%란 대부분의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조차 정의당을 진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유권자조차 결집하지 못하는 정의당이 현실정치에서 중도적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요구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총선공약을 보면,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의당의 공약은 더민주와 국민의당과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공적복지확대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정의당의 증세공약은 사회복지세 신설을 중심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를 올려 3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공약한 대로 증세를 한다고 해도 공적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3%를 넘지 않는다.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 이 정도 증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물론 집권을 위해서라면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능히 공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진보를 꿈꾸지만 현실정치에서 정의당의 행보는 중도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정의당의 이러한 행보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를 꿈꿔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묻고 싶다. 진영논리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에 요구되는 것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모두가 지지하는 중도적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가 진보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진보가 진보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과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대오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중도세력과의 연대는 진보세력의 굳건한 정치적 기반 위에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소수의 명망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 이외에 중도적 야당에 기대어 치른 선거가 한국사회의 혁신과 진보세력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의당이 한국사회에서 진보세력을 대표하고, 대중의 지지를 통해 집권세력이 되고자 한다면 중도프레임을 버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혁신적인 분배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정의당이 잃을 것이 있다면 존재감 없는 제4당이라는 초라한 군소정당의 지위와 4%의 지지율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