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2:31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방침이 법규로 명문화된다.
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못 박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커져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분자를 키워 사업주의 부담을 덜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254 | '불법 하도급·뇌물수수' 농협 계열사 임직원 등 53명 적발 | 광농민노 | 2011.01.10 | 12495 |
1253 |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김진숙 동지의 글 | 광농민노 | 2011.01.11 | 11932 |
1252 | 엔에이치 일괄 하도급 수사 확대 | 광농민노 | 2011.01.11 | 11573 |
1251 | 광주 광산구, 지자체 최초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 광농민노 | 2011.01.13 | 11846 |
1250 | 삼성..삼성..삼성.. | 광농민노 | 2011.01.14 | 14927 |
1249 | ㆍ농협경제연구소 연봉 3배 올렸다 퇴임 이후 원위치(경향펌) | 광농민노 | 2011.01.18 | 12827 |
1248 | 노조탈퇴,,,우리를 살펴보자(한겨레펌) | 광농민노 | 2011.01.18 | 14180 |
1247 | 가계부채 위기시작됐다(한겨레펌) | 광농민노 | 2011.01.18 | 12481 |
1246 | "유서 두번씩 쓰게 만든 삼성전자(레디앙펌) [1] | 광농민노 | 2011.01.19 | 14883 |
1245 | 조선대비정규직 노조(광주인펌) | 광농민노 | 2011.01.19 | 12807 |
1244 | 정운찬 한나라다 최고위원과농협중앙회(경향펌) | 광농민노 | 2011.01.25 | 12644 |
1243 |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한겨레펌) [1] | 광농민노 | 2011.01.25 | 19869 |
1242 | 농협중앙회 역할론 심사숙고해야 (경인일보펌) | 광농민노 | 2011.01.25 | 13163 |
1241 | 한전 내부서 반기 들었다 (한겨레펌) | 광농민노 | 2011.01.26 | 13178 |
1240 | 카드론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경향 펌) | 광농민노 | 2011.01.26 | 16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