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지자체 최초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평균 19% 인상,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도 개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청 소속 34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2일 오전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  

▲ 광주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이 12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화, 대행업체 청소미화원의 처우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이날 광산구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보통직종 근로자(단순사무보조, 10명)는 1일 3만5300원→4만2900원으로 7290원(21.5%) △기능직종 종사자(녹지원, 공원관리자 등, 24명)는 1일 4만3200원→5만490원으로 7290원(16.8%) 임금이 인상된다. 월 실수령액 보통직종 124만2천원, 기능직종 147만2천원으로 21만3천원이 인상된 셈이다.

또한 근무 성적이 좋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낙찰 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청사청소, 가로수 관리, 주차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환경미화원들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산구청에서 1년 이상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은 광산구 자체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4명, 사회복지 업무, 보건관리 증진 등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명 등 총 64명이다. 이들 중 자체사업 종사자 3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보조사업 종사자 30명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추가 지원 되어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며 “다수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서별로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산구의 발표에 대해 최경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민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민노)도 '환영' 의사를 전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공론화 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지 못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임금 또한 구청 자체사업의 경우 하루 3만5300원으로 노동부가 정한 최저 임금 3만456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4만6900원을 받아 자체사업 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있었다.

이날 광산구의 발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