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 이해 - 국내 시중은행 현황 중심 경제 상황

 

1. 금융업계 제출, 일반 시중 은행 상황 관련 주요 예측 내용 및 지수 현황

 

1>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에 비추어 은행의 수익구조 악화.

/ 즉,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자금)량 증대는 각 은행 간 대출경쟁 심화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구조 고착 예상. 이는, 곧바로 은행업의 기본 수익 구조인 예금금리/대출금리 마진 감소를 규정하는 것임.

 

/ 시중은행 자체 전망보고에서도 2013년엔 예금/대출 마진 감소를 기본 요인으로 하여 각종 수수료(대출 관련 수수료, 현금 인출 관련 수수료 등)등 비 이자 수익 감소로 인해 2013년 순 이익이 최소 10%~최고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2> 순이자 마진(NIM. 순이자 마진은 자산운용수익을 전체 운용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의 지속 하락.

/ 2013년 순이자 마진이 2012년 보다 0.2%~0.3% 포인트 하락 예상.

2012년 국내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 평균은 2.1%(2011년엔 2.3%).

2013년엔 2% 이하인 1.8%~1.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관련, 예를 든다면 순이자 마진 0.2%~0.3% 포인트 하락은 자산이 160조원인 A은행의 경우 순이익이 3천 200억 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참조 1> 그림. 2005년 ~ 2012년 국내 은행 순이자 마진 추이 현황

 

 

3> 매각 및 상각 처리 부실 채권의 증가

/ 금융감독원 제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매각이나 상각 처리한 부실 채권은 2008년 6조원에서 2009년 13조 6천 억 원, 2011년 16조 6천 억원, 2012년엔 3분기까지 9조 2천억 원 임.

 

/ 금융업계에서는 2013년엔 매각이나 상각 처리 하는 부실 채권 규모가 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

 

참조 2> 그림. 국내 은행 매각 및 상각 처리 부실채권 현황.

 

 

4> 금융감독원 제출, 시중은행 현황 관련 주요 전망 예측 요약

/ 위, 1>과 2>의 내용과 같이 시중은행은 전반적인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 구조 악화를 거의 숙명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

 

/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기준 금리가 1.75%선까지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국내 전체 은행의 총 자산 이익률(ROA)이 2012년 0.5% 수준에서 2022년 -0.2%로 하락하고 8조 5천억 원이던 순 이익은 5조 2천억 원의 순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 제출.

 

/ 연계, 저 성장▪저 금리 국면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로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으나, 기간 일본 경제 상황과의 차이를 들어 일본과 다른 길을 갈 것이란 분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현실임.

 

 

5> 시중은행, 2013년 경영 화두로‘ 조직 슬림화’전면 제출.

/ 시중 은행권에서는 여느 해에 비해 신년(2013년)위기 및 기회요인의 주요 내용을 발빠르게 제출.

 

참조 3> 그림. 시중은행권 제출, 2013년 위기 및 기회 요인

 

/ 시중은행권 제출, 대안의 공통 핵심은 ‘조직 슬림화’

2013 경영 관련, 시중은행권에서는‘조직 통▪폐합’,‘영업점포 축소’등을 최우선 이행 계획 내용으로 제출한 가운데‘수익 선 다각화’,‘비 이자수익 비중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 함.

즉, 순익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임금을 우선 근거 요인으로 한 영업비용 감소방안(우회적 구조조정 방안으로 통칭되는 기본안)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

참조 4> 그림. 주요 시중은행의 조직슬림화 계획 제출 내용 요약.

 

 

나.	NH농협금융지주 주요 현황 기초와 농협중앙회의 기본 역할

 

1. NH농협 금융지주의 위기 대응 대책 주요 내용 예상

 

1> 2012년 NH농협금융지주 일반 현황

/ NH농협금융이 제출한 2012년 연간 순이익 목표치는 1조 128억 원.

하지만,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한 순익은 3천 611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0% 수준에 그침.(2012년 연간 순이익은 6천억 원으로 예상)

이와 관련,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명의로‘대손 준비금등 충당금 3천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명칭사용료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며 ‘신경분리 이전 농협 순이익이 7천6백억 원 임을 감안하면 2012년 실적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는 설명 자료 제출.

참조 5> 그림. NH농협금융지주 제출, 자산 및 순익(3~6월)현황

 

참조 6> 그림. 2012년 3분기 NH농협금융지주 각 계열사별 순익현황.

 

 

/ 위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명의 설명자료 내용과 함께 한편으로는, 여느 시중은행에선 부담하지 않는 명칭사용료 등의 조정 내지 폐지 필요 입장과 인력구조조정의 사적 포석 근거라 할‘1인당 생산성 지표’(= 총 순익을 총 직원 수로 나눈 것)등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참조 7> 그림. NH농협금융지주 제출,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는 금액 현황과 1인당 생산성 비교 지수

2> NH농협금융지주, 2012년 하반기 이후 각 계열사에 대한 출자 강화

/ 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하반기 들어 꾸준하게 각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 강화하고 있음.

이는, 주요 금융지주와의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시장 상장 전 필수 이행 조치 중 하나의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있음.

 

참조 8> 그림. 2012년 NH농협금융지주의 출자 현황

 

 

3> NH농협금융지주 제출, 경영 개선 주요 내용 요약

/ NH농협금융지주는 각 계열사에 대한 출자와 함께, 조직슬림화와 제 2금융권의 대출 유인 등의 경영 개선 및 2013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주요 내용 제출한 상황.

 

/ 아울러,‘2020년 총 자산 420조원, 순익 3조원, 자기자본 이익률 11.5%실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장기 전망 재확인.

이는, 향후 주식시장 상장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일환이기도 함.

 

/ 연계하여, 주요하게 재확인할 내용으로는 농협중앙회가 부서 통▪폐합 및 200명에 달하는 본부 인력의 영업점 배치 등 구조조정 단계에 이미 공식 돌입하였다는 내용 임.

 

 

2. 농협중앙회의 기본 역할 예상

 

1> NH금융지주의 대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지주회사의 대주주’임.

즉,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유일무이한 가치이자 목표로 삼고 있는 지주회사의 편에서 지주회사의 이익(=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이미 규정된 상황임.

 

/ 즉, 농협중앙회는 NH금융지주가 제출한 목표와 과제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 목표와 과제의 핵심으로 설정할 것임.

 

 

2>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 구조 강화

/ 기본적으로, NH금융지주 및 경제지주에 대한 지역농협의 출자를 강제하는 일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운용 가능한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지주회사로의 편입과 함께 각종 지원기금의 축소, 도▪농 상생자금의 지역농협으로의 확대 전가 등 기금 출연과 적립의 부담을 지역농협에 돌림으로써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인사-2012년 농협 대학 주최 지속성장 가능 농▪축협 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연구 공청회 자료집의 내용으로 제출된 관할 내 순환 근무제 도입등과 같은-까지 직접 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지역농협에 대한 지배 개입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점임.

 

 

다.	지역농협의 주요 현황 및 상황

 

1. 2012년 지역농협 현황 개요

 

1> 수익 기반 구조 약화

/ 예/대 마진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

이는, 2012년 하반기 들어 더욱 뚜렷해졌으며 하반기 중 이미 예/대 마진율이 2%대로 떨어진 상황으로 파악됨.

여기엔, 상호금융 대출 제한 조치와 함께 무엇보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일반 시중은행의 낮은 대출금리 운용이 크게 작용함.

 

/ 공제사업 폐지에 따른 사업 추진 경쟁력 저하 및 수익 감소.

농협법 시행에 따라 공제사업이 폐지됨에 기해 지역농협이 보험상품 판매 대리자가 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현실 사례임.

 

/ 상호금융 예치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

2012년 7월 이후 상호금융 예치금리 3.25%로 조정.(2012년 6월 대비 1% 이상 하락한 것임)

 

/ 각급 영업비용 증대에 따른 수익 감소.

근저당 설정비 등 여신 관련 비용 증가, 신용카드 사업 추진에 따른 제 비용 증가, 판매비 및 관리비 증가 등 영업비용은 증가하는 한편 사업 추진 수익은 감소하는 상황 지속.

 

2> 각종 적립 및 출연 기금 증가, 출자 강제 등에 따른 부담 증가

/ 대손 충당금 적립 요율 상향의 영향.

당장, 2012년 결산 현황 상엔 제대로 드러나고 있진 않으나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다수 지역농협 입장에서 볼 때 2014년 결산 시에는 엄중한 위기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 농후.

/ 도▪농 상생자금 등 기금 출연의 부담.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 및 경제지주의 대주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따라 더더욱 고유의 역할을 포기함에 따른 대표 현실 사례라 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의 고유 목적 실현을 위한 각 부문 및 그 기금의 출연 책임을 전적으로 지역농협에 전가함으로써 지역농협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맞물려 부담이 증가되는 악순환 직면.

 

/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강제.

농협중앙회는 특히, 2015년 공식 출범 예정인 NH경제지주의 자본금 확보 관련 지역농협의 직접 출자를 종용하고 있음.

이는, NH금융지주 중심의 질서재편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한 바 농협중앙회 총 자산 중 80% 이상이 이미 NH금융지주에 편입된 현실이 입증함.

 

 

2. 2013년 지역농협 현황 예측

 

1> 수익 기반 구조 지속 약화

/ 위, 2012년 지역농협 현황 부문에서 제출한 제반 주요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어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기반 구조 약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2> NH금융지주 및 경제지주의 지배개입력 강화

/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수익 기반 구조 악화라는 현실 위기를 타개해 나갈 대안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비 이자 수익의 증대’를 내건 가운데 보험사업과 신용카드 사업 추진 등에 집중할 가능성 팽배.

/ 경제사업부문의 경우, 극단적 상황이 대비되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농후 한 바 하나는 NH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출자외 대부분의 자체 경제사업을 정리해 나감을 기조로 한 사업 수행 유형이 그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규모 마트 신설과 같은 사업 확대 유형일 것임.

전반적인 내수 경제 침체 등 현실 경제 요인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설 투자는 ‘무리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 높은 것임.

지역농협의 현실 및 미래 예측과 관계 없이 두 가지 경우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은 NH경제지주의 직▪간접적 지배 개입의 작동임.

 

3> 본격적으로 사업 통▪폐합, 인적 구조조정을 강제받는 시작점.

/ 지속적인 경영 악화, 지역농협 전체 차원에서의 공통의 위기 대책 수립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 했을 시 2013년은 2017년(NH지주체제 완성 시점)을 정점으로 할 본격적인 지역농협 질서재편의 시작점이 될 것임.

 

4> 최대의 역설 - NH지주회사체제로의 편입 강화

/ 지역농협 수익 구조 악화의 유력한 동인이자 지역농협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생존권 강탈의 중심주체임에도 NH지주체제와의 ‘일방적 합의’를 기해야 하는 상황.

 

/ 즉, 지역농협 입장에서는‘최악보다는 차악’이라는 통설에 준하여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여타 자금운용통로를 확보하지 못해 농협중앙회에 예탁하고, 우리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판단 하에 NH금융지주 계열사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위와 같은 사업으로부터의 종속은 NH지주체제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한편 NH지주체제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이중 행보를 강제하는 현실 기제인 것임.

 

 

 

3. 부가 - 정치적 요인의 작동 예측

 

1> 새누리당 집권의 의미

/ 지역농협의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집권의 의미는 위기의 증대와 가속화로 규정됨.

 

/ 새누리당의 핵심기조는‘자유로운 경쟁에 기한 시장 경제’인 바, 협동조합조직의 기본 지향 및 가치까지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본원적 한계.

즉, 농협법의 일부 개정이나 보완 및 수정 혹은 폐해에 대한 일부 시정 시책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으나, 협동조합으로의 복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으로 판단함.

 

/ 단적으로, 18대 대선 기간 중 전국농협노조 등 4개 단체 명의로 주요 대선후보 및 각 정당에 보낸 ‘농협 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 정책질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와 정당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었음.

 

 

2> 농협중앙회 행보 예측

/ 농협중앙회의 경우, 기간과 같이 정부 농업정책의 실현자이자 대변자로 역할함을 기본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해 더욱 높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기조로 삼을 것으로 예측함.

 

/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융산업중심 산업질서 재편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데 따른 것임.

 

/ 무엇보다, 농협중앙회는 한▪일, 한▪중, 한▪중▪일 FTA와 같은 중요 농업 현안 관련 과거 한▪미 FTA 시기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와의 공조체계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를 확보해 나갈 것임.

 

3> 정치적 요인이 지역농협에 끼칠 영향 예측

/ 민주통합당 집권 시에도 그들에 의해 지역농협의 현실과 미래가 나아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은 동일.

 

/ 다만, 농협법 시행을 축으로 한 객관적 조건 및 상황을 동력 삼아 지역농협 해체 일정 추진의 강제 행태와 그 정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대체적인 공감대 형성된 상황.

 

 

라.	2013년 지역농협노동자 현실 예상

 

1. 경영 책임 전가 노골화

 

1> 2013년부터 경영상황의 계수화 본격 예상

/ 저금리▪저성장 국면 초기 단계이며, 농협법 시행 첫 해인 2012년도엔 다수의 지역농협이 기간 확보해온 자금과 시스템 운용으로도 충분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음.

 

/ 2013년도부터 직접적인 계수상으로도 지역농협의 경영위기가 뚜렷하게 반영될 것인 바, 조합장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이를 노동자에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전가 예상.

 

/ 위의, 책임 전가는 철저하게 지역농협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함은 기정 사실.

 

 

2>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사용자에 의한 지역농협 노동자의 임금과 인사 등에 대한 직접 지배 시도 가능성 농후.

/ 경영평가기준에 입각한 지역농협 등급 평가제인 바, 특정 지역농협의 해당 등급에 따라 노동자의 상여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게 대표 현실 사례 중 하나.

이는, 2005년 이후 2012년 현재에 이르러 대다수 지역농협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신 급여체계’상의 변동성과급(성과급)과도 연계되어 작동 하는 것임.

 

/ 2012년 12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준비하고 있는 인사제도 변경의 핵심은 ‘일정 권역 내 지역농협 노동자의 순환 근무 강제(이른바, 인사 교류)’인 것으로 확인 됨.

 

참조 9> 2012년 11월 농협 대학 제출, ‘지속성장 가능 농▪축협 구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연구 공청회’-이하, 농협대학 제출 인사제도 개선 안- 자료 중심 내용 부분 요약 발췌 및 재정리 안.

농협대학 제출 인사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가. ‘조합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나. 인사교류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개인, 조직(조합)등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안을 적용한다.   * 개인 관련 구체 내용으로는, 승진대상자 서열평가 시 현행 인사교류 경력 가점을 확대부여하거나 4급 이상 승진 대상자는 인사 교류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토록 한다는 게 골자. * 조직 관련 구체 내용으로는, 인사교류 실시 및 활성화 여부 뿐만 아니라 시▪군 인사 업무 협의회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인 농협중앙회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   다. 인사교류에 따른 기본 급여 통일로 인한 기본 급여의 인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변동성과급에 차감조정한다.

위, 농협대학 제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지역농협 노동자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규정한 가운데 조합장을 분명한 대리인으로 하여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행위까지 실현코자 하는 의지 드러냄.

인사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개입은 곧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퇴출 강제 기제로 작동할 것임은 자명.

 

 

 

2. 노동조합 조직 결성 등 조직화 기로에서의 갈등 심화

1> 객관조건에 기한 조직화 시도 요인 강화

/ 2013년 결산 시기(2013년 9월과 12월, 2014년 1월)에 즈음하여 고용에 있어 직적접인 위기를 체감하는 지역농협 노동자의 규모가 본격 확산되는 것에 맞추어 이전 시기에 비해 조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 농후.

관련, 이에 따른 기본 매뉴얼에 관한 점검과 준비를 기하는 한편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보다 공세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 강화.

 

2> 노▪사 협조주의 강제 확산 요인 강화

/ 객관적 위기 상황은 노동자 조직화의 기제임과 함께 노동자의 일탈과 사용자 진영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기제 임.

관련, 기본 노동조합조직의 골간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미조직 사업 전개 일정을 가시화할 필요성 제기됨.

2015년 지역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실시 ▪ NH경제지주 공식 출범, 2017년 NH지주체제 완결 등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이 기 마련한 계획일정과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농협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농협 노동자가 일반적 위기에 더해 전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단계로 인입된 것은 기정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