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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4년부터 적자, 2060년 완전 소진(재벌이 좋아할 내용)

2013.03.29 09:12

내연금 조회 수:12103

국민연금 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1084조원)에서 정점을 찍고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에는 완전히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기금 수지적자 및 소진 시점은 5년 전인 2008년에 발표된 제2차 추계 결과와 동일했다. 출산율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올라간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 반면 기대여명 증가와 거시경제 전망 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 상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도달, 2083년에는 11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460만명까지 늘어난 다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2015년부터 줄기 시작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는 2063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가입자 수로 나눈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3명의 연금을 책임진다면, 2068년에는 100명이 112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리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진국처럼 기금이 소진되면 필요 재원을 그때그때 마련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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