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7일 “정부가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농협이 농업인 실익사업을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문제점 해결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세부 이행방안으로 신경분리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농협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농협 신경분리를 단행했다. 노무현 정부가 농협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세운 사업구조 개편계획을 5년이나 앞당겼다.
이명박 정부는 조기시행 조건으로 신경분리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자본금 12조원 중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농협은 상호금융차입과 회사채·농협금융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에 나섰다. 그 규모가 무려 21조5천억원이다. 차입금 이자로만 연간 5천800억원이 빠져나간다.
노조는 “회사가 수십조원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 구성원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농협이 농업인들의 실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정부에 자금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선다. 현재 활동계획을 수립 중이다.
노조는 산하 협동조합 지부들이 참여하는 TFT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협이나 산림조합처럼 정부 영향을 받는 조직들이 한데 모여 관계부처와의 양해각서(MOU)나 사업분리 문제에 대응하고 협동조합 자율경영 논의를 상시화한다는 구성이다. 노조 관계자는 “3월 중 열리는 워크숍에서 지부 대표자들과 함께 협동조합 지부들로 구성된 TFT 운영 등 세부 활동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