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즉각 폐기되어야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 수 있다.

2011년 11월22일 한미 FTA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꼼수에 의하여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꼼 수 정치에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한나라당과 미국의 거대자본 및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한미 FTA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로 농업은 이제 생존의 문제를 떠나 농업 폐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농업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농업이 세계 최고가 되자고 발언을 하였다.”

이미 농사에 필요한 종자는 외국 종묘회사에 넘어갔고, 소, 돼지, 과일, 채소류까지 모두 개방되어 농업 부문에서는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상실되었다. 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최고를 말하는 것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모두가 분통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노다 총리가 TPP라고 하는, 태평양 지역 버전의 관세동맹 협상에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자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이 싸움을 주도하고 전중의 TPP 반대에 서명한 의원이 이미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회장, 지역농협조합장, 국회의원, 단체장들 모두가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그들의 눈에는 농민들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판단하였기에 대한민국 151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업을 통째로 팔아먹어도 강력한 대응보다는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양심적인 가치도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농협중앙회는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의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지급부터 농민들을 조직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하든지 선택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반농민, 친자본의 수탈의 근원지가 될 것이기에 농민들의 저항에 의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농민이 없는 농업협동조합의 미래는 없다.

이대로 가다가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 상품이 밀려들어오면 농협금융지주회사도 경쟁에 떠밀려 결국 정부주도에 의하여 외국 금융자본에 농협자본도 시장에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전국에서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이미 국민적인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이번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에 분노하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 폐기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전개할 것이다.

2011.11.28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