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폐는 불가능 현실적 목표 세워야 희망

시장논리 무조건 비판 말고 노동자 일방희생인지 살펴야
조남호 회장 책임의식 필요…노동자 아픔 돕기는 계속되길

	»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

그는 전날 나온 <창비 주간 비평>에서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운동도 지속 가능하다. 이런 구호(정리해고 철폐)는 접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리해고 철폐 주장을 두고 “정교한 논리로 무장한 회사와 보수 진영에 무작정 고함만 지르는 꼴”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자는 이야긴가?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도 정리해고를 한다. 그만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희망버스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바로 잡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복잡한 문제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잘렸다. 비정규직은 예사로 잘리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됐는지 알 수도 없다. 지난해에만 한진중 비정규직이 1200명 잘렸다. 이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또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진보진영은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장 논리를 말하면 신자유주의자라고 무조건 비판한다. 이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유연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정규직은 경직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유연하다. 대기업 노조는 정리해고에 결사적으로 저항한다. 회사가 망한 쌍용차·대우차의 경우, 고용조정이 없었으면 회사 회생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정리해고 철폐 주장은 노동자의 일방 희생을 막겠다는 의지 표출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노동자의 희생) 해결하는 게 본질적인 담론이 돼야 한다. 한진중 쪽에서 노동자 해고를 주먹구구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노동자 해고할 때 나이·결혼여부 등을 복잡하게 따진다. 한진중은 도대체 어떻게 해고를 한 건가 따져봐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 회사는 답변해야 한다.”

-작업장의 해외이전은 어떻게 보나?

“국내자본의 해외이전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이전을 왜 하는지 회사 쪽에 물어보고 어쩔 수 없다면 함께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남호 한진중 회장을 비롯한 경영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 조선업을 대체할 방법이 뭔지 부산지역사회나 정치권이 논의하는 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를 이미 제안했다. 그런데 노사 양쪽이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부분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와서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줘야 한다.”

-희망버스에 대해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희망버스라는 형식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고통받고 아픔받는 노동자를 돕자는 쪽으로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계속돼야 한다. 다만 팩트는 정확히, 목표는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강신준 교수

기업 정리해고 회피 외면 노동자에게만 희생 강요

정규직 일자리 보호못하면 후세대는 비정규직 내몰려
구조조정, 개별기업 넘어서 사회적 조정기구 설치해야

	»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