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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채 수령에 빠진 대학생들( 한겨레논설)
2011.08.05 09:57
고리채를 이용한 대학생이 1년 만에 무려 57.2% 늘었고, 대출 잔액 또한 40.4% 늘었다고 한다. 끔찍한 증가율이다. 이로써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40개 업체에서 대출받은 학생과 돈의 규모는 4만8000여명에 800억여원이다. 열에 네 명 이상은 등록금 용도, 네 명 중 한 명은 생활비 용도로 빌렸다 하니, 이들을 고리채 수렁으로 떠민 것은 결국 학자금이다.
학생들이 처한 막장 상황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웅변하는 지표는 없다. 대출 금리가 월 4%대인 고리채의 10분의 1에 불과한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2만5000여명이나 된다. 1년만 갚지 못하면 빚이 원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느는 고리채를 이용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이들이 고리대를 썼을까마는, 당국은 구제 대책은커녕 이른바 ‘무분별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더 답답한 건 정치권이다. 한때 당장에라도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기세였던 정치권이 지금은 등록금 이야기를 가급적 피한다. 여야는 애초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처리대상으로 꼽았고,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개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등록금과 수재 대책만 다룰 것을 요구한다.
사정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대학생들의 이런 막다른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불분명하다. 복안은 있다지만,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고 등록금 대책은 내년부터나 실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만 나와 있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등록금 대책 마련을 강제할 수 있는 장이 국회뿐인 야당 처지에서 한사코 국회를 거부할 수도 없다. 설득할 건 설득하고, 압박할 건 압박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건 호소해야 한다.
등록금 대책은 이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발전전략 차원의 문제다. 등록금 때문에 미래를 저당잡히고 꿈을 잃은 학생이 많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어둡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곧 날아든다. 더 많은 학생이 사채의 수렁으로 내몰릴 처지다. 그들을 외면한다면 현 정치권에는 내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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