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화식에서 발언하는 조승수 대표와 고대언 본부장(왼쪽), 김은주 부대표(오른쪽)

최저임금, 언제부터 최고임금이 되었을까?

오늘(5월 24일) 제주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국 일주 성화봉송대회'의 막이 올랐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이경수 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고대언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는 채화식이 진행됐다.

조승수 대표는 채화식 행사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1400여만 명의 노동자들 중 31.3%인 456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있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햄버거 세트 하나 사먹을 수 없고,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젊은이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현재 대학 평균등록금인 780만원을 벌려면 꼬박 223일을 일해야 한다"며 낮은 최저임금과 높은 대학등록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은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4310원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제주도 채화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권리찾기’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정한 상태이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26%에 불과한 2011년 4,320원의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5,41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화식 행사에 참여한 제주도 내 동서교통 현봉주 지회장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제주도 내에는 동서교통 외에도 더 많으며, 우리는 여기에 더해 임금 체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화를 들고 제주시청에서 시민회관까지 봉송행사를 가졌으며, 이어 제주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인상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에 참여했다.

▲사진 위 채화 중인 조승수 대표, 사진 아래는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진보신당 제주도당)

진보신당은 제주의 채화식을 시작으로 창원, 부산, 울산, 대구, 여수, 광주, 대전, 청주, 천안, 인천, 춘천, 부천, 서울 순으로 12일 동안 전국을 일주할 예정이다. 

라면 값도 재료비보다 비싼 세상, 최저임금은 그대로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세계에 퍼져 있는 빅맥 세트로 최저임금을 환산해봤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 시급으로 1.2개를 사먹을 수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2.4개, 그리고 호주는 4개를 사먹을 수 있는 수치이다.

과연 물가 반영은 제대로 하고 최저시급을 정했는지 의문스럽기까지하다. 요새 라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대에 왜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이 안되는 것일까? 그래서 진보신당은 요구한다. 월 평균 113만원은 돼야 어느 정도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앞서서 보았듯이 최저임금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 2011년도 최저임금이었던 4,320원을 지키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을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이를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은 약 210만 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높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례가 허다하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리거나 50세 이상일수록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는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관리감독원을 두고, 사업장이 제대로 임금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하고, 매해마다 움직이자

먼저 최저임금을 물가에 맞게 올려야 한다. 진보신당은 성화봉송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를 돌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이다. 봉송대회 첫날 제주대에 방문했을 때, 어느 대학생이 말한다. "최저임금이라고 시급 5,410원 받아나 봤으면 좋겠다." 가슴 아픈 말이다.

사실 최저임금 5,410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민과 사람들이 참여해 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6월 4일까지 성화봉송대회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5,410부의 도민들의 소망과 관심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여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목표 최저시급은 5,410원이다. 2013년에의 최저임금은 더욱 생활과 가까운 임금이 될 것이다. 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임금, 생활과 가까운 임금을 쟁취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