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개입으로 사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 등 외화자산을 다시 사기 때문에 외평채는 다른 국가부채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적자성 채무’가 아니라 ‘금융성 채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외평기금의 조달금리(외평채 금리)가 운용금리(미 국채 금리)보다 높아서 생기는 손실을 메우기 위한 외평채는 사실상 적자성 채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에 대응하는 외화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외평기금은 이미 부채가 자본보다 큰 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말 누적적자는 18조8900억원에 이른다.

외평기금의 당기순손익은 매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평가손익과 파생상품손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금리차 손실(역마진)만 보면 2007년 1조4000억원, 2008년 2조100억원, 2009년 2조6300억원, 2010년 3조5000억원(추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조상 이 손실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도 외평채를 16조원이나 발행할 계획이다.

■ “정책비용” vs “신중해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직접적 결과는 두가지다. 하나는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 증가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이후 1100원 선 안팎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말 307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용은 군대 유지를 위한 국방비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외환당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수출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만큼, 내수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비용 증가와 고물가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도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말 외평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 혼란은 단지 외환보유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단기외채 관리와 금융기관 건전성이 취약했기 때문”이라며 “외환을 보유할수록 금리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환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성 교수는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그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때 정당화할 수 있다”며 “외평기금의 재정비용을 고려한다면 외환시장 개입은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