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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와 4명의 교섭위원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여성연맹 등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7일 오후 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 원표공원에서 오는 11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 뿐 만 아니라 경남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 등 총 7개 지역에서 역시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앞서, 민주노총과 여성연맹,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원표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계의 동결안 제출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강행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경영계는 동결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3~4년 전까지만 해도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이 돼 왔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최임위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박준성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정부에서 보수적 성향의 박 위원을 내정한 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박 위원의 선출을 반대해 왔다. 때문에 민주노총 교섭위원 4명은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이 진행되자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박준성 공익위원의 선출을 반대해 왔으나, 4일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닌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위원장 선출을 둘러 싼 갈등이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2012년 최저임금 동결안(시급 4320원)을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5410원으로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계가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퇴장 전, 경영계 측에 요구안 제시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며 “하지만 경영계의 동결안 제시로 이후 전원회의에서는 또다시 몇 백 원 인상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퍼센트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이후 최임위는 관성적인 싸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하반기 최임위 제도개선 투쟁을 벌여나가며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적인 모순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6월 10일 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1일 ‘최저임금 현실화 및 노조법전면재개정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개최와, 12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5,410m 걷기 대회’를 진행하며 경영계와 공익위원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