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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등록금(참세상)

2011.06.08 09:16

광농민노 조회 수:11141

미친소로 시작한 정권, 미친등록금으로 마무리 되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예인 연대...“막으려 들수록 촛불은 커질 것”

김도연 기자 2011.06.07 18:05

미친소 반대 촛불 정국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MB정권이 미친등록금 반대 촛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요구 목소리에 종교, 노동, 교육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연대키로 하며 6.10을 기점으로 한 제2의 촛불물결을 결의하고 나선 것.

7일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MB정권 대국민 사과 촉구 대학생, 시민, 정당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7일부터 각계각층,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넷 등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국민 촛불공동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과 등록금넷,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7일부터 10일까지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각 정당, “끝까지 연대하겠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종교, 노동, 교육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 대표자들이 참석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장시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은 “대학교육이 이미 보편교육이 됐음에도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대학을 삼성이나 현대처럼 권력, 자본을 가진 자들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성명서를 들으며 교수라는 직함이 부끄러웠다.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각은 너무 옳고 당연하다. 반값등록금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음 정권에서는 완전 무상교육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7일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MB정권 대국민 사과 촉구 대학생, 시민, 정당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불이 붙은 6월 안에 등록금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심판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대학생들과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6월 10일뿐 아니라 그 뒤에 예정돼 있는 최저임금투쟁, 전국민중대회까지 학생들의 선배그룹, 학부모, 동생그룹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국민 촛불로 이어가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한국사회 최대의 학부모 조직으로서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 정당들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원내에서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일전에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바 있는 정부책임 등록금제의 다섯 가지 입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외에도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자들은 “우리(대학생들)와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됐느냐”는 한 총학생회장의 물음에 일제히 “예”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일찍 등록금 싸움을 시작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늦게 결합한 데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폭력적인 공권력으로부터 대학생들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받고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학생회장 100여 명, 10일 동맹휴업 결의

6월 10일 동맹휴업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하는 학생회장들의 선언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이대, 서강대, 숙대, 서강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결의한 데 이어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동맹휴업을 선언한 각 대학 단위 학생회장이 100여 명을 넘어섰다.

선언서에는 3년간 반값등록금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우겼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6월 10일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동맹휴업 선언은 10일 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박자은 한대련 의장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대련은 대학생 입장문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교육권을 되찾는 싸움을 펼쳐갈 것”이라며 “70일 뒤 대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받아들 고지서에는 꼭 지금 등록금의 절반을 찍어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이제 반값등록금 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한나라당의 대답을 들어야 할 때”라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향해 “6월 9일까지 우리 의견에 대한 입장을 꼭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동문, 유명인사들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막으려 들수록 촛불은 커질 것”

연예인과 유명인들, 대학동문들도 대학생들의 요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우 권해효 씨는 7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가수 박혜경 씨는 이날 오후 7시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지원공연을 펼친다. 방송인 김제동 씨는 피자와 책 등을 학생들에게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희대와 중앙대 등 민주동문회 졸업생들은 아이스크림 1천개를 들고 촛불집회를 지지방문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집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광화문, 청계광장, 교보생명 앞, 대한문 앞 등은 주요 도로이므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 경우 참가자들의 집결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병력 36개 중대 2700여 명을 집회 현장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  한대련이 7일 오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MB정부에 평화집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대련은 같은 날 오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천적으로 평화로운 합법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경찰당국은 불법시위 운운하기 전에 평화집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목숨을 끊어가며 요구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MB정부는 지금 즉시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어떤 정부건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할 경우 그 물결은 더 커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어나는 촛불을 막으려 들수록 촛불은 흘러넘칠 것이다.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6월 국회에서 학생들의 요구인 반값등록금을 확실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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