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8 13:04
친절한 정부, 농기계 가격 결정권 업체에게 넘겨 | ||||||||||||||||||||||||||||||
‘기준가격 정부 승인제’ 폐지 … 정부는 융자한도만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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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농민 부담 가중 … 업체 살리는 농기계정책 비난 값비싼 농기계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 기준가격 승인제 폐지 이전에는 농기계 업체가 제시한 희망가격에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 기준가격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를 승인하는 체계였다. 다시말해 정부가 농기계가격을 조율하는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를 밟았으나 올해부터 농기계 가격은 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농식품부는 기종별, 규격별 융자한도액을 설정할 뿐이다. 이와 관련해 농기계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98년경부터 자율화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작년까지 정부에서 간접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엄격한 절차나 기준 등이 있지는 않았지만,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농식품부 담당자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형식적 확인절차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기준가격 승인제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 농기계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농기계 가격의 민원이 발생하면 승인가격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을 뿐 아니라 할인판매가 일반화된 농기계 거래에서 지자체 등 단체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승인가’는 원가계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저 차단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정부가 우산을 씌워주냐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 결국 정부는 가격문제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체간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정부가 농기계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업체들은 즉각 반응했다. 농기계조합도 생산업체들이 결성돼 조직한 단체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조합의 속성상 농기계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엄격하게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의 진 모씨는 “대리점에 농기계를 사러 가면 농기계조합에서 나온 가격집을 펼쳐들고 시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업체가 마음껏 올린 가격을 소비자가격이라고 제시하면 이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대리점들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농민들은 가격이 올라간 만큼 더 깎자는 심리가 발동해 파는 데도 애를 먹고 팔아도 결과적으로 대리점은 소득이 줄게 된다”고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농민들 소득에 비해 농기계 값은 터무니없는 현실이 씁쓸하다. 정부가 대농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모든 농산업도 대농 중심일 뿐 실상 가장 어려운 소농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농기계 업체의 수익성이 3~4년간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판매가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09, ’10년 판매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수익성 부진을 일축했다.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란?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일부 융자 지원해 농민들의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2013년까지 벼농사 기계화율 95%, 밭농사 기계화율 55%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1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주요 변경사항 자료 : 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11 농업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주요 변경사항
농기계구입지원사업, 각 기관은 어떤 역할 하나?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 농기계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농기계조합이 대상 기종과 형식(모델)을 정비하게 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순한 변경은 검정 거부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신규 정부지원 대상 기종 선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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