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1중앙회-2지주사" 전환
광주전남농민회, "농협이 돈놀이 하겠다는 것"...민주당전남도당에서 철야농성 진행

‘농협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며 광주전남농민들이 10일 오후 7시 현재 7명이 민주당전남도당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초부터 농협중앙회 아래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1중앙회-2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전여농 전남연합회 소속 농민 30여명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민주당도당사무실에서 농협법 개정을 반대하며 철야농성 중이다.ⓒ광주인

즉 중앙회와 자회사가 수행중인 농축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해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돼 현재 신용사업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재원 운영 및 인력구조도 변경한다. 또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 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바뀐다.

농협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 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5년 이내에는 여타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 이상(4조5000억원 예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이같은 농협법 개정안에 법안의 최대수혜자여야 할 농민들은 '금융산업 육성책만 강조된 개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대 전농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농산,축산물을 판매,유통을 책임져야 하는 농협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잘하겠다’만 되뇌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변경’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

▲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전여농 전남연합회 소속 농민들이 10일 오전11시 광주 북구 유동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앞에서 농협법 개정에 앞장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또 자본금 30% 배분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농협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금융사업에 70%를 쏟아 부으며 ‘돈놀이’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이 돈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며 “내일(오는 11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이광석)의 주장은 “농협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로 나눈다면 결국 큰 돈을 버는 금융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지주회사의 각종 품목별 판매자회사는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되거나 마찰을 발생시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조합과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

또 전농은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항은 오히려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농협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계약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건 및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지역농협이 아니라 중앙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종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전농은 이 같은 농협법 개정에 반발하여 10일 전국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주 북구 유동 민주당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과 전여농전남연합회(회장 임정심)은 “농협법 개정에 전남지역 국회의원인 최인기 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앞장서고 있고, 농촌지역 국회의원인 김영록(해남완도진도), 김효석(구례곡성담양)이 동참하고 있다”며 민주당국회의원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농민회원들은 전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