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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자기집 5억 전세

2011.02.28 12:31

광농민노 조회 수:11845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11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5억원짜리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전·월세 대책의 ‘사령탑’인 정 장관은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이 아파트가 투기용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밝힌 바 있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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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정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산본 집을 놔두고 서울 남산 자락의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아 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다”며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경기 산본의 158㎡(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의 195㎡(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13억3000만원)를 분양받았으나, 지난해 7월 입주가 시작된 후 거주하지 않다가 11월에 5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처분해 도심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해주면서 결국 거짓 답변을 한 셈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예상되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전세대책은 필요없다’던 정 장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 장관 같은 다주택자들만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월세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해결을 낙관한다”고 말했지만 한 달도 안돼 1·13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또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이 안돼 2·11대책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현 정부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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