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각각 216억원, 323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로 두 은행을 합쳐 총여신은 4조3101억원, 총수신 규모는 4조9153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을 꼽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현재 피에프 대출잔액은 2조3568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3조2814억원)의 71.8%를 차지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출의 상환 연체율이 35.14%로 치솟으며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 대전저축은행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18%로 떨어졌다. 여기에 예금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로 이어졌고, 결국 유동성이 바닥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모회사와 계열사가 모두 영업정지 조처를 당하면서 나머지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역시 예금인출 사태에 직면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몰락은 금융당국의 ‘폭탄 돌리기’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피에프 부실이 문제되자 ‘저축은행 자율구조조정 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냈다.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지점 설치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부산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권유에 따라 대전·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했고, 결국 동반 부실로 ‘공멸’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피에프 대출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도록 ‘물꼬’를 터준 당사자 역시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은 2006년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여신한도(80억원)를 면제해,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부동산 피에프 대출에 몰려드는 발판을 제공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 책임을 묻는 질문에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