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광농민노 - 대법원 "소수노조 사무실·타임오프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사용자에 손해배상 책임 물어 "1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로그인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만 노조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조사무실 미제공 행위와 관련해 500만원, 타임오프 미제공 행위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부과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대전충남지역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조사무실은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아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에는 타임오프를 인정하면서 소수노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소수노조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며 "7개 버스회사는 소수노조에 1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남교통운수 등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대전버스노조에만 노조사무실·타임오프를 제공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0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한겨레펌) [1]	광농민노	2011.01.25	19701
1199	5기 임원선거 인명부 확정 공고 [2]	민주노조	2017.11.28	19687
1198	함성지 48호 [22]	민주노조	2019.03.05	19663
1197	가계여유자금안내 [1]	부산지점	2019.06.03	19654
1196	실업수당땐 일 주저…조건없는 기본소득 덕에 재기 의욕” [5]	민주노조	2017.11.20	19639
1195	대법원 "단협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경영상 어려움 이유로 신의칙 적용 요구한 다스 사용자 '제동' [5]	민주노조	2018.12.28	19637
1194	내년 SSM 2060곳 개점 농협, 골목상권 침해 논란 [2]	광농민노	2012.10.24	19581
1193	연합뉴스(펌) 농민조합원 검사인 청구 [1]	광농민노	2011.09.28	19554
1192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정책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 노동부 "출산·육아 지원 강화 [2]	민주노조	2018.12.28	19543
1191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도 통상임금”휴가비·귀성여비·가족수당·조직관리수당 등도 통상임금 산정대상 [2]	광농민노	2012.01.01	19527
1190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근절 권고안' 마련한다 [1]	민주노조	2017.02.03	19507
1189	엠불런스1백만원, 맹장수술비4천만원(오마이뉴스펌) [2]	광농민노	2011.11.14	19490
1188	한국 '장시간·저임금·고용불안' 남녀 고용·임금 격차 커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2]	민주노조	2018.07.07	19474
1187	유성기업 용역 깡패 만행(한겨레펌) [2]	광농민노	2011.06.24	19473
1186	5기 임원 입후보 등록 관련 [6]	민주노조	2017.11.27	1946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0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한겨레펌) [1]

광농민노

2011.01.25

19701

1199

5기 임원선거 인명부 확정 공고 [2]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