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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토건예산
2010.12.13 13:33
영남과 토건, 그리고 실세 중의 실세….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 막판에 증액 심사과정에서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된 4600여억원의 틀은 이렇게 요약된다. 나아가 예산 심사를 담당한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를 챙기는 사이, 복지·서민 예산은 끼어들 틈도 없었다.
경향신문이 12일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실제 내년 예산과 비교한 결과 한나라당이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 4613억원 가운데 영남지역 예산은 3084억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경남 700억원(38건), 부산 293억원(12건), 울산 29억원(4건) 등 ‘PK 예산’이 1012억원이었고, 대구 277억원(11건), 경북 1795억원(13건) 등 ‘TK 예산’은 2072억원에 달했다.
반면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원, 충청은 1건 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9건 141억원이 증액됐다.
경향신문이 12일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실제 내년 예산과 비교한 결과 한나라당이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 4613억원 가운데 영남지역 예산은 3084억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경남 700억원(38건), 부산 293억원(12건), 울산 29억원(4건) 등 ‘PK 예산’이 1012억원이었고, 대구 277억원(11건), 경북 1795억원(13건) 등 ‘TK 예산’은 2072억원에 달했다.
반면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원, 충청은 1건 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9건 141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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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액된 사업은 SOC·건설 관련 예산이 태반이었다. 증액된 ‘TK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700억원)와 포항~울산 복선전철(520억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을 비롯, 경북도청 신청사(200억원), 소천서면국도(100억원) 등 대부분이 ‘토건 예산’이었다.
반면 복지 예산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218억원, 노후공공김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억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6억5000만원 등 극히 일부만 증액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의 막판 지역구 챙기기도 극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증액 요청이 반영된 사업 20건 가운데 11건 170억원이 지역구인 강릉 예산이었다.
김광림 의원도 ‘형님 예산’ 4건을 제외하곤 6건 285억원이 지역구인 안동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마산 관련 사업 6건을 직접 요청해 대법원 마산지원 증축 예산 72억원 등 187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막판 예산 밀어넣기 과정에서는 여권 실세들간 ‘성적표’가 엇갈렸다.
‘형님 예산’은 김광림 의원이 ‘총대’를 메고 4건 1340억원을 증액시켰다. 경남 합천 출신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고현·하동IC 확장·포장 사업 등 경남 예산 5건 82억원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인 양산 예산 3건 49억원을 챙겼다. 반면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의왕 예산은 부곡지구 하천정비사업(9억원) 단 한 건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복지 예산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218억원, 노후공공김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억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6억5000만원 등 극히 일부만 증액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의 막판 지역구 챙기기도 극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은 증액 요청이 반영된 사업 20건 가운데 11건 170억원이 지역구인 강릉 예산이었다.
김광림 의원도 ‘형님 예산’ 4건을 제외하곤 6건 285억원이 지역구인 안동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마산 관련 사업 6건을 직접 요청해 대법원 마산지원 증축 예산 72억원 등 187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막판 예산 밀어넣기 과정에서는 여권 실세들간 ‘성적표’가 엇갈렸다.
‘형님 예산’은 김광림 의원이 ‘총대’를 메고 4건 1340억원을 증액시켰다. 경남 합천 출신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요청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고현·하동IC 확장·포장 사업 등 경남 예산 5건 82억원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역구인 양산 예산 3건 49억원을 챙겼다. 반면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의왕 예산은 부곡지구 하천정비사업(9억원) 단 한 건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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