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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입장 바꿔 FTA 타결

2010.12.09 11:43

광농민노 조회 수:11098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은 한국측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입장을 크게 바꾼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재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FTA의 타결은 한국 측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고려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입장을 크게 바꾼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양국이 합의한 FTA의 조건은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한국 측이 수용은 커녕 논의조차 거부한 것으로, 한 달 사이에 이처럼 상황이 급변한 것은 놀라운 정도를 넘어선다고 평했습니다.

한국은 FTA 타결 실패로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도발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협상 세부 조건보다는 확고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당초 미국 측 요구보다 긴 4년간의 관세 철폐 유예에 합의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같이 유리한 협상결과에 미 의회 의원들의 지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년 상반기 의회비준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전망하고, 다만 쇠고기 문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장애로 예상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고 햇치 의원과 스노위 의원 등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결국 쇠고기 수출이 늘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론 커크 대표는 앞으로 쇠고시 시장 전면개방을 위해서 FTA와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해 시장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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