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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액 삭감

2010.12.13 13:30

광농민노 조회 수:11143

ㆍ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전액 삭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15대 경제대국에 드는 나라에서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굶는 아이들이 나오게 됐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결식아동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급식비로 542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1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날치기’ 이전부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만큼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정부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경기침체로 국회 상임위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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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 예산은 2010년 총 3146억4700만원 중 지자체가 2943억3000만원을 부담했고 정부는 203억1700만원을 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3104억5200만원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늘려줄 것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저소득층이거나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2008년 기준으로 68만6000여명이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았고 방학이나 휴일에는 25만8000여명이 급식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40만명 정도는 방학이나 휴일에 굶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국가 지원도 완전히 끊겼다. 청소년 공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 숙제와 예·복습 등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전국에 385곳이 있다. 올해 28억9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내년 예산은 ‘0’원이다. 청소년 공부방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지만 지난 3월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옮겨갔고 2011년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책정받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09년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경과돼야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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