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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예산

2010.12.13 13:31

광농민노 조회 수:13284

ㆍ여당 공약 뒤집어… ‘보육 돌봄’도 말뿐

정부·여당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대표선수’로 내세웠던 ‘양육수당 지원 확대’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 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9월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내놓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897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를 3641억원으로 늘렸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앞장을 섰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보육 돌봄서비스 예산도 사라졌다. 정부가 책정한 3950억2200만원의 예산을 국회 복지위는 578억8700만원 늘어난 4529억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야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대체교사 인건비도 추가 지원키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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