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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헛말

2010.12.13 13:32

광농민노 조회 수:11141

ㆍ학자금 금리 뛸 듯… ‘반값 등록금’ 헛말

대학 장학금 및 등록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거나 누락됐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이 전액 삭감돼 내년 신학기 등록금 대출금리 상승이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에 매년 726억~4040억원을 신용보증 기본재산 지원용으로 출연해 왔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보증을 서면서 재단의 ‘운용 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보증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용 배수는 보증 잔액을 기본 재산으로 나눈 값으로 12.5배 이하를 적정값으로 여긴다.

교과부는 당초 예산안에서 내년 출연금 1300억원을 투입해 현재 12.7배인 운용 배수를 10.9배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추가적 예산지원은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함에 따라 2011년 운용 배수는 14.6배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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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배수가 오르면 보증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신뢰성이 떨어져 채권 발행 금리가 오르고, 학자금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3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내세운 취업후상환제(ICL)의 2011년도 이자 대납 예산도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ICL 이자 대납’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후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대신 이자를 내주는 제도다. 교과부는 “ICL의 실제 이용자 수가 22만여명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87만여명분 3015억원이던 예산을 내년도엔 22만5000여명분인 1116억8300만원으로 삭감했다.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내년 2학기부터 폐지키로 하고 64.3% 삭감된 287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 상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측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어음증권은 단기자금 조달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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