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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완화 연장 ‘만지작’ (한겨레 펌)

2011.02.08 09:17

광농민노 조회 수:12023

DTI완화 연장 ‘만지작’
국토부 “올들어 거래 주춤”
늦어도 다음달초까지 발표
한겨레 박영률 기자 메일보내기 최혜정 기자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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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전세 대책을 빌미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조처를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이 시한인 디티아이 완화 조처의 연장 여부를 포함한 주택 매매·전세 대책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와 거래활성화 문제를 묶어서 검토해야 하며 핵심은 디티아이 완화 연장 여부”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 감면 조처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이라며 “디티아이 연장도 전세시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의 발언은 디티아이 완화 조처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확인하는 질문에 “디티아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소관부처와 논의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해 8·29 대책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올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티아이를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쪽은 “디티아이 연장은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디티아이 완화 연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어 3월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디티아이 규제 완화를 연장하면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줘서 집값과 전셋값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켜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도 “국토부가 엉뚱하게 전세난을 디티아이 완화 연장을 위한 명분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률 최혜정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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