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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맞은 박근혜 정부] 일자리 늘리고·지키고·올리고? 쉬운 해고·나쁜 일자리로 '유턴'청년실업·고용불안 아우성에도 "고용사정 호전" 엉뚱한 평가

2016.02.25 09:53

사무국 조회 수:42617

출범 3년 맞은 박근혜 정부] 일자리 늘리고·지키고·올리고? 쉬운 해고·나쁜 일자리로 '유턴'청년실업·고용불안 아우성에도 "고용사정 호전" 엉뚱한 평가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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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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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사이 고용·노동 분야 대선공약은 대부분 후퇴·변질되거나 실종되고 말았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고용률 70%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회자조차 되지 않는다.

노동시간단축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은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매일노동뉴스>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고용률 70%는 헛구호, 쉬운 해고로 변질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늘·지·오로 요약되는 고용·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6월에는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과제로는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고용률 70% 공약은 이행됐을까. 로드맵에 따르면 2015년 고용률은 66.9%가 돼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23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 책자에는 지난해 고용률이 65.7%에 머물렀다. 목표치에서 1.2%포인트나 모자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2015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됐다"며 다소 엉뚱한 평가를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용불안으로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도 시간제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인데도 고용사정이 좋다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노동자 일상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탓에 일반해고를 비롯한 쉬운 해고 대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근로시간단축 통한 일자리는 결국 '빈 수레'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노동정책은 대선 공약의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되레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 60시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말도 꺼내지 못했던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공식화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뒤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는 식으로 말을 뒤집었다.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한 적도 없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쉽게 깎는 노동시장 개악일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이란 슬로건으로 집약되는 또 하나의 재벌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없고 고용불안 여전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공약도 마찬가지다. 짜 놓은 시간표는 어긋났다. 정부는 이달 17일 공기업 기간제를 최대 8% 이내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내년까지 1만5천여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공약 위반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데다, 근무평가에 따라 해고될 여지까지 남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에 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공약 불이행을 넘어 반노동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자신을 당선시킨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공약과 노동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성공정책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정책모음집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9월15일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은 정책모음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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