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16:38
ㆍ상·하위 10% 간 격차 4.8배…박 정부 들어 다시 커져
한국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의 1차 분배인 임금에서 격차가 이처럼 심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OECD가 공개한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임금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배율)을 보면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뿐이었다. 34개국 평균은 3.5배이며 일본은 3.0배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스웨덴(2.3배), 노르웨이(2.4배), 덴마크(2.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임금 격차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 임금 격차의 개선 가능성도 낮다. 한국의 임금 10분위 배율은 2000년에 4.9배에서 지난 14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2012년 한때 4.6배로 격차가 줄어드나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다시 확대됐다. 반면 칠레는 2000년 6.3배로 한국보다 임금 격차가 심했지만 2014년은 4.7배로 한국보다 완화됐다. 칠레 정부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편 반면 한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국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15년 OECD 34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7위다. 여기에 한국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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